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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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00:00

복지부 2002년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③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목표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II.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 1.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1)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2) 보건복지 지식기반 포탈시스템 구축 (3) 보건원행정 정보화 (4)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2. 보건산업정보화 (1) 의약품등 안전관리 정보화 (2) 의약품 유통정보화 장기이식 대상자 등 표준화 시스템화로 장기기증활성화 광역단위 통합 DB구축 시범운영 전국 보건소망 구축사업 촉진 3. 보건의료정보화 (1) 장기이식관리정보화 가. 추진개요 1) 기본목표 o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o 장기이식관련 기관간 정보연계구축 활용 o 장기이식에 대한 홍보와 장기기증의 활성화 유도 2) 단계별 추진목표 o 1단계 (1998 ~ 1999)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시스템 기반 마련 - 전국 장기이식관련 기관의 정보공동 활용체계 기반 구축 - 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방 시스템 구현 o 2단계 (2000 ~ 2001)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정보의 확대 구축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자체 운영시스템 연계 시범 구축 - 장기이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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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00:00

“총회 결정 완전수용… 회원 의견 최대 반영” 임형순 전문치의제 시행위원장 인터뷰

“수련병원 기준 복지부 8개과 이상 생각 치과계 특성고려 설득에 적극 나설 것” “수련의 정원과 전문의 수는 별개, 열심히 공부하는데는 큰 문제 있나” 치협안은 38년만에 치과계 중론 모은 역작 소수정예를 대원칙으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 치협안이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됐다. 전문치의 실시방법을 놓고 38년 이상 지리하게 끌어온 전문치의제 안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치협안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지난 99년 9월부터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사령탑을 맡아온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을 만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시행 방향 등을 들어봤다. ▲협회안이 드디어 나오게 됐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되나? 　“오는 24일 열리는 전국지부장회의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이다. 복지부 입장도 소수정예주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수련병원 기정기준으로 구강외과를 포함 4개과 이상인 반면 복지부는 8개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치과계의 특성 등을 설득할 것이다. 복지부는 치협안 등을 바탕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치협은 치협이 올린 최종안대로 관철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만약 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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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전과기록에 대하여 문 : 저는 한 순간의 실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전과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답 :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죽을때까지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고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는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말소가 되고, 또한 빨간 줄이라는 표현은 본적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다고 호적에 실제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검찰청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그 사람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에 대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전과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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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00:00

복지부 2002년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②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민원처리 신뢰성 제공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목표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II.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 1.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1)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2) 보건복지 지식기반 포탈시스템 구축 (3) 보건원행정 정보화 바. 기대효과 o 국립보건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 창출 o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결과 등의 정보를 알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감 제고와 국민건강에 기여 (4) 사이버교육과정운영 (보건복지정보화-보건복지부-사이버교육과정운영-일반회계(주요사업비)) 가. 추진개요 1) 기본목표 o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교육이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o 전국에 분포된 다수의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o 다양한 매체로 생동감있는 정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여 보건·복지업무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2002년도 추진목표 o 신규개발 사이버교육과정 컨텐츠 제작(2개 과정) o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나. 추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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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0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부부재산 약정 문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재산 약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답 부부재산약정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부부가 부부재산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부양하고, 부부재산의 취득, 수익,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재산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재산약정으로 부부일방의 빚보증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도 있으며, 또한 이혼을 하게 되었을시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지리한 법정싸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으로 예비부부는 상호 평등한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되며, 재산을 포함한 가정내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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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00:00

복지부 2002년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①

보건복지 정보화 기반 구축 민관 역할 분담 ‘효과 극대’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목표 o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o 보다 향상된 보건복지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회 구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가. 장기목표 o 보건 및 복지정보서비스를 신속하고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o 보건복지정보활용의 극대화로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 o 보건복지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 o 보건의료부문과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o 정보공동활용의 체계화 및 보건복지정보화 촉진의 효율화 도모 나. 2002년도 추진목표 o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강화 -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지식기반 포탈시스템 구축 o 기 개발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신규 정보화사업 발굴·추진 - 기 개발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서비스 및 적용대상 확대 실시 -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 정보화등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 국립병원 운영의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가. 추진방향 o 정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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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00:00

다양한 정보 봇물 / 회원시선 “확” 호남권 의료분쟁세미나 대성황

임형순 부회장 진료 안받고 진단서 요구환자 발부 금물 고명연 교수 의료분쟁 `나홀로 해결" 문제만 확산 우려 현기용 이사 진료기록부는 원칙대로 해야 뒤탈 없어 지난달 27일 광주 무등호텔에서 열린 `의료분쟁 대책 예방 세미나"에는 2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회원들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林炯淳(임형순) 법제담당 부회장은 “평생 한번도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행복한 의사”라고 주의를 환기시키 뒤 “진료기록부 등 의료문서 작성에 쉽게 간과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林 부회장은 진단서 작성시에 치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별지에 첨부하면 효과는 더욱 증가한다며 비용은 치료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林 부회장은 “일련의 의료법 개혁이 의료인 중심이라기보다 환자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폭력" 등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林 부회장은 또 “진단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진찰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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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1)> 안녕하십니까 전현희입니다

연대보증을 선 경우 문 저는 친구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나머지 할부금까지 납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수회 연체하였습니다. 할부금융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자동차의 할부금 잔액의 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나요? 답 연대보증이란 민법상 채무자(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보증인)이 대신하여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428조 1항)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취소되거나 주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며, 또한 연대보증채무의 목적·범위·태양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보충성이 없으며,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하므로(민법 437조 단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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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00:00

건강보험 재정 안정 추가 대책 ▶보건복지부

추가대책으로 年4천2백억 재정 개선 실사 강화등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은 지난 5. 31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재정효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안정 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다.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요양기관 인력관리 강화(2001. 10月) - 차등수가제, 간호등급 산정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인력관리 - 심사평가원에서 10月 중 요양기관의 의료인력 DB를 구축하여 이중등재를 방지하고 그 후 정기적인 의료인력 현지 확인조사 실시(현지확인심사 또는 실사와 연계) ○CT 등 의료장비 관리 강화 (2001. 10月) - ’93년 이전 제조·설치되거나 제조·수입연도가 불명확한 CT 321대를 대상으로 장비검사 실시 ⇒ 우선, 10월말까지 1차 검사, 불합격품은 사용 중지하고 보험급여 불인정 - 내년은 마모그라피(유방촬영장치), X-Ray 장치를 대상으로 장비검사 - 초음파진단장치 등 고가장비의 적정관리를 위해 의료법 등을 보완, 장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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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00:0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 법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이며 사립대학 부속치과병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각각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1977)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1991)에 따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정 목적으로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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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