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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사업 기술예측(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주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관리기관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수준 등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했다. 3. 의료공학기술 기술예측 4. 결론 및 시사점 `미래 보건산업 기술예측"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예측대상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직관을 이용한 예측방법인 Delphi 기술예측 방법을 적용하여 의료기술분야 137과제, 의약품기술분야 62과제, 의료공학기술분야 119과제, 식품과학기술분야 116과제, 화장품기술분야 113과제에 대해 1차설문 총338명, 2차설문 총23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예측을 실시하여 그 실현시기와 수준, 중요도, 특성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실시한`"9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결과"("99. 4)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특성상 정부지원 확대가 요구되나, 단계별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과제가 백화점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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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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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8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지의 여부 문 : 저는 대학병원의 교정과 치과의사입니다. 얼마 전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구강외과 의사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정말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서 실수로 구강외과 의사를 한 대 때려 현재 구강외과 의사가 안와부위 골절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현재 저는 상해죄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은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하여 제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거라 하는데, 정말 제가 상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는지요? 한 번의 실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답 : 우선은 상해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안심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의료법 제 52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관리자
-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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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사업 기술예측(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주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관리기관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수준 등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했다. 3. 의료공학기술 기술예측
- 관리자
-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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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치아 건강잔치 스케치> 축사(이기택 협회장), 격려사(이희호 여사)
이기택 협회장 환하게 웃는 밝은 미소로 이곳 세종문화회관을 가득 채워주신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영부인 이희호 여사님,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님, 최희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님. 그리고,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계신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의 이수성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장애인 치과진료망 구축, 장애인치과진료 구강보건홈페이지 개설, 동아일보사와 ‘장애인에게 웃는 기쁨을’ 공동캠페인 실시, 롯데제과의 장애인 돕기 캠페인 사업 후원, 그리고 이어서 올해 장애인치과진료 임상연수회 개최, ‘장애인먼저’실천 중앙협의회와의 조인식 및 청주교도소 장애인 재소자 교화방문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학교 재학생 300여명을 초청해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 2001 치아건강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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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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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사업 기술예측(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주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관리기관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수준 등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했다. 2. 의약품기술 기술예측 3. 의료공학기술 기술예측 과제선정에 있어 연구개발 영역과 목적으로 구분하여 총 119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개발 영역은 보건산업기술분류를 참조하여 총 7개 영역(생체현상계측기술, 재활 및 복지기술, 의료영상기기기술, 의료용 재료기술, 장기(臟器)대체기술, 치료·수술기기 기술, 보건의료 정보기술) 으로 구분하였다. 영역별 후보과제 분포를 살펴보면 생체현상계측 부문이 26개(21%)로 가장 많았고, 의료영상기기 부분이 19개(16%), 의료용 재료, 장기대체, 보건의료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적별로는 기반기술 확립에 해당되는 과제가 39개(33%)로 나타났고, 제품개발에 해당되는 과제가 46개(39%), 신제품개발에 해당되는 과제가 34개(28%)로 나타났다. 과제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중요도지수가 62.1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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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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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8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환자측 과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구강외과 전공의입니다. 얼마 전 제가 담당하던 환자에게 부분마취하에 검사를 시행한 후 마취가 다 풀리기 전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소변도 우선은 침상에서 보도록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환자가 이를 어기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환자가 부상을 당했으니, 환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저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정말 환자의 치료비를 물어내야 하는지요. 답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와 기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도 의료계약의 성립과 함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의무중 하나가 진료협력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협력이 없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진료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계약의 위반으로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은 환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위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환자가 링겔주사를 꽂은 채 밖으로 나오다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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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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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치아 건강잔치 스케치> 행사 전반 스케치
치협은 그동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전국의 장애인 진료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치과진료구강보건 홈페이지 개설, 장애인 치과진료 임상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 이란 모토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와 공동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아 건강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동안 각 시·도지부 치과의사회에서는 매년 구강보건 주간을 이용 건치 아동, 건치 노인, 건치 연예인 등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처음으로 이번 2001 치아건강잔치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2001 치아 건강잔치를 시작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치아 건강잔치가 전국의 모든 장애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매년 꾸준히 개최되며 장애아동들의 치아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미국이 공격당했다” 미국 전지역의 테러 공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어수선한 아침을 맞은 날.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려 행사에 참석키로 했던 이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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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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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01 치아건강잔치 - 수상자들
건치아동 튼튼이으뜸상 허웅군 “하루 서너번 칫솔질이 좋아요” “정상인도 관리하기 어려운 치아를 불편한 몸으로 건강하게 유지한 것에 대해 기쁩니다. 이런 좋은 상까지 받게 돼 더욱 우리 웅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치협과 장애인먼저 실천 중앙협의회가 주최한 ‘2001 치아건강잔치’에서 경기 일산의 홀트학교 허 웅(중등부 2년) 군이 건치 아동 ‘튼튼이 으뜸상’에 선정됐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허웅 군 대신 어머니 조순옥 씨와 얘기를 나눴다.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웅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지는 못해요. 주로 간단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게 거의 전부죠. 특히 양치질하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 조씨는 식사가 끝난 후 꼭 양치질하는 걸 잊지 않고 지적한다고 했다. 반복해서 계속 시키고 그때마다 양치질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한다고. 처음엔 서너 차례 양치질을 시킨 적도 많다며 금새 눈시울을 붉혔다. 끝으로 허웅 군의 장래에 대해 묻자 “어떤 꿈보다도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더 바랄게 없다”고 말했다. 허웅 군은 2남2녀중 둘째. 허웅 군을 제외하곤 모두 정상인이지만 치아는 허웅 군 만큼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조씨는 덧붙였다. 건치아동 고운이으뜸상 김희정 양
- 관리자
-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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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85)>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치과의원의 인수 문: 선배가 하던 치과의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건물 주인과 선배원장과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권리분석 - 건물의 표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제부 : 임차건물이 맞는지 확인, 토지의 지분면적확인 ·갑 구 : 소유자 이름과 주소 확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써있는지를 확인 ·을 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을 확인 - 가장 좋은 것은 소유권 등기외에 아무 것도 물권등기가 없는 것입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기의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를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경매가는 일반 시세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예고등기 등이 있는 건물은 계약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시 확인사항 - 본인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부인이 나온
- 관리자
-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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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로사 방문기 심광섭 교수
치과용 금속등 완벽 제품 생산 연구진 막강, 실험시설 뛰어나 8월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과용 금속을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 메탈로사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세미나에 초청되어 일행 8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쥬리히 공항에 도착하여 독일에서 합류한 인제의대 이희철교수 부부와 반갑게 만나 버스편으로 루체른으로 향하여 늦은 밤이 되어서야 여정을 풀 수 있었다. 스위스는 내 개인적으로는 두번째의 방문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바와 같이 알프스가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의 나라며, 전기 자동차가 다니는 무공해 나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알프스는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토를 지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이르는 장장 1,200km에 이르는 거대 산악지대이다.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그 경관이 빼어나며 이들은 서로 천혜의 축복으로 어우러져 가는곳마다 명승지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라는 세계 제일의 관광자원과 로렉스와 삐아제로 대변되는 시계산업,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의 나라이다. 재미있게도 이 작은 나라에서는 불어, 독어, 이태리어와 함께 알프스 산간지방의 방언격인 로만슈어까지 모두 4개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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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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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건사업 기술예측(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주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관리기관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및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실현시기, 중요도, 기술수준 등에 대한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했다. 1. 의약기술 기술예측 2. 의약품기술 기술예측 과제선정에 있어 주요 연구개발의 영역과 목적으로 구분하여 의료기술분야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대상 과제를 발굴^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기술예측조사 대상과제로 총 6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주요 연구개발 목적별로 크게 제품화와 공통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제품화는 특정 효능군의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의미하고, 공통기반은 효능군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로 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제품화에 42개, 공통기반에 20개 과제가 해당되었다. 영역의 구분은 제품화가 목적인 경우와 공통기반이 목적인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었는데, 제품화의 영역 구분은 효능군 구분을 따라 14개 효능군으로 나누었다. 14개 효능군은 EPhMRA의 Anatomical Therapeutic Classification을 수정 적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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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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