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참가단 활약 돋보여 APDC 대만 총회 상보

대만·안정미 기자 특별위원회 사무총장제외 `객관성" 갖춰 치과교육위원회 등 위원장 새로 선출 ○… 제23차 대만총회에서는 세 번의 이사회와 세 번의 대표자회의가 개최됐으며 회의기간중 아세아태평양치과연맹(APDF)의 조직에 대해 많은 의견교환을 했다. 가장 많은 부분에 시간을 할애한 것이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건. 특별위원회는 원래 2005년까지 활동키로 했으나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개최된 FDI 파리총회 때에 호주대표가 특별위원회의 활동임기 단축을 제기함에 따라 통과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위원으로는 차기회장인 李 협회장, 현회장인 챠오창챈(Chao-Chang Chan), 직전회장인 디암포림(Diampo Lim), 재무이사인 제프리창(Jeffrey Tsang), 인도의 샤티(Shatti) 등 5명이 임명 됐다. 또한 직전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내용이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 임기 등을 중점으로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소속돼 있어 다소 불합리했으나 이번 위원개선에서는 사무총장이 제외돼 각국 대표는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객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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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66) 안녕하십니까 전현희입니다

치료비 청구소송과 채무명의 문: 저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환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환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채무명의(확정된 승소판결 등)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명의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하며 집행명의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채무명의로 되는가는 민사소송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재판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채무명의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기하여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채무명의가 됩니다. 이러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재산을 조사하여 채무자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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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00:00

치과 사업열정 반세기… 대부로 우뚝 중림동 새사옥 이전 - 이영규 (주)신흥 회장

“새사옥 치과계 발전 기폭제 되길” 본업에 충실 딴 사업엔 관심없어 국내 최고의 치과기업으로 성장한 (주)신흥이 창립 반세기를 맞아 서울역 부근의 중림동 새사옥으로 이전하고 제2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의 신흥이 있기까지 신흥의 창업주로서 오직 치과업계 몸담으며 한 길을 달려온 李煐奎(이영규) 회장을 회사 창립 반세기와 이전 개관식을 즈음해 인터뷰를 가졌다. 李煐奎(이영규) (주)신흥 회장을 보면 작은 거인을 연상하게 한다. 고희를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안인 李 회장은 반세기 동안 오직 한 우물을 판 장인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 국내 유수 대학을 장학생으로 나와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치과기자재업계에 발을 들여논 이래 지금까지 다른 길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 길로 달려온 그에게 ‘성공"이란, 자연스럽게 따라온 훈장같은 것이었다. 李 회장의 사업철학과 (주)신흥을 이끌어 오기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들어 본다. ▶(주)신흥을 이만큼 성장시킨 비결이 있습니까? “환자로부터 환영받지 않는 치과의사가 성공할 수 없듯이 오늘의 신흥이 있기까지 내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기본 생각에서부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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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00:00

미리 가보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下)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치협에는 각 시·도지부로부터 올라온 일반안건이 총회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치과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는 치과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에 본지는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다뤄지는지 먼저 알아본다. 제13호 :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대전지부) ○ 요 지 최근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 치과영역에서 많아지고 있으나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촬영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하도록 되어있고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촬영은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진단을 위한 방사선사진 촬영과 장치의 작동에 있어 많은 시간소모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의 개정 또는 완화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진단방사선발생장치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연구하여 실제 진료에 이용함에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합니다. 제14호 :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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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00:00

APDC 대만총회 주요 상보 및 화보

○…개회식은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타이페이 컨벤션센터에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천수이벤 대만 총통 참석…취재 열기 뜨거워 사자춤·흰뱀의 전설등 대만전통문화 보여줘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타이페이의과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프닝 음악을 감상하면서 대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동안 30여개 국가가 대회장의 자리를 메웠으며 대만치과의사협회와 대만타이페이치과의학협회 관계자 및 내외빈이 속속 도착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洪淳龍(홍순용) APDC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趙幸作(조행작) APDF 부회장, 孫昌仁(손창인) APDC 서울총회 사무총장, 林炯淳(임형순)·鄭在奎(정재규)·金洸植(김광식)·金英洙(김영수) 치협 부회장,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 洪森杓(홍삼표) 학술이사, 金東崎(김동기) 재무이사,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 등 임원 15명과 동부인, 인터컴 PCO 직원, 한국일보 기자, 치협 직원 등 30여명은 내년 APDC 서울총회의 성공을 기대하며 9시가 되기 전부터 착석했다. 또한 서울지부 申瑛淳(신영순) 회장을 비롯한 서울지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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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00:00

독일 치과 선진업체를 가다 독일 방문기 등

독일 쾰른에서 격년으로 개최되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치과기자재전시회인 IDS를 참관한 뒤 하나우에 위치한 헤라우스(HERAEUS)사와 렘고에 있는 코메트(Komet)사 방문을 통해 세계적 치과업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 업체는 물론 이번 IDS에서 참여해 전시회 기간내내 관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신원치재(주)를 통해 이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고 세계적 명성을 들어왔지만 현지 공장과 제품 생산라인을 둘러보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HERAEUS 150년 전통 앞선 기술력 돋보여 철저한 생산관리로 `불량 제로" 라우스 쿨체르(Kulzer)사는 고품질, 고생체 적합성의 치과재료 및 기구, 기공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직원수만 13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회사 규모와 인력, 연구 수준,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는 치과용 알로이, 실리콘 인상제와 컴포지트 레진, 각종 기공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면서 전세계 치과의사들과 치과기공사들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헤라도, 헤라도 등 헤라우스 포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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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65) 안녕하십니까 전현희입니다

의료소송의 시효 문: 저는 어느 여자환자의 교정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환자의 치아 하나가 변색이 되자 이를 문제삼아 저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3년이나 지나서 그 여자환자가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통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요? 답: 민법 제766조 1항에 의하면 의료소송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이나 3년의 둘 중 어느 하나만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시효가 경과한 소송의 제기는 의사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0년보다는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환자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싶겠지만 실제 의료사고의 발생시 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판례 중에 분만사고로 태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하여 부모가 담당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의사는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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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00:00

제29차 국제 덴탈쇼 성황 43개국 1300여 업체 참여

“치과기자재 미래 한눈에” 5일간 관람인원만 6만여명 1만8천평 전시공간서 “빅쇼” 8600여종 선보여 세계 최대 치과기자재 전시회인 제29차 국제 덴탈쇼(International Dental Show)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독일 쾰른 메세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29차 IDS전시회는 43개국 1300여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8600 여종의 각종 치과 기자재가 5개 전시홀 (모두 1만8000평) 에서 선보였다. 한국업체는 (주)신흥을 비롯해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국산제품을 생산하는 17개 업체는 한국관을 형성해 전시회에 참가, 한국치과 기자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29차 IDS 전시회는 5일간 관람인원만 약 6만여명 몰렸고 각국 바이어들의 활발한 거래상담이 이루어졌다. 출시 기자재는 실험기자재에서 수술기구, 기공장비, 위생기기 치과재료 등 치과관련 제품이 총망라 됐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한 국가는 주최국인 독일로 1300개 업체중 4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미국, 스위스, 프랑스, 한국 등 42개국에서 700여 업체가 참여했다. 기자재 출시 경향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복합레진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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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00:00

29th International dental show 주요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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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00:00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6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점(완) 1. 들어가는 말 2. 의료소송의 특성 3.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 가. 법적인 문제점 나. 사실적인 문제점 (1)경제적 문제점 (가) 시간비용 민사소송절차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서로의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구조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소송은 이러한 내재적 요인외에도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조회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질문과정 및 회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추가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적 비용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정상적 생활의 곤란 보통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아야 한차례 정도 송사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사가 많지 않다는 측면도 있으나 만일 송사가 생기면 이것은 일생 일대의 문제가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생활은 송사로 인하여 중심을 잃게 되기 쉽고 특히 의료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신의 혈육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더욱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고 따라서 그 결과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소송관계인의 정신적인 손실 (가) 개인적인 손실 정신적으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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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00:00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이하 “본회”라 함)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협회”라함) 정관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분과학회 협의회로서,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s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치의학 발전과 각 분과학회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구성) 본회는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구성한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가 위임하는 다음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각 학회간의 연락, 조정 및 친목에 관한 협의 사항 2. 치의학 교육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3. 전문치과의사 수련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전문치과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치의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6. 치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협회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학술대회 및 분과학회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협회의 인준을 받은 분과학회로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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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