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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수가 임플란트 미심의 광고 치과 ‘위법’ 제동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SNS에 미심의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치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 대표원장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치과는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 등 SNS에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A치과는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행정권이 글, 영상 등 특정 표현물의 발표나 유통을 미리 심사하고 허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A치과는 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에 따른 심의 기준과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 심의 없는 의료광고 행위를 전면적,
- 정현중 기자
- 2025-12-10 21:18
치의 노리는 스미싱 ‘환불·보상’ 문자 즉시 삭제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발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치과 관련 업체의 회원 정보도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과의사 대상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든 ‘환불·보상·피해조회’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원격제어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시도 신고 및 확인 예방 방법 등 대응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2일 공유했다. 최근 ‘쿠팡 피해 조회’, ‘보상 신청’, ‘긴급 업데이트’ 등 최신 유행 문구를 활용한 악성 문자·검색광고가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유출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특정 직군·업종을 표적하는 피싱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다. 스미싱 조직은 문자 내 악성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검색 포털 상단에 피싱사이트를 노출시키며 전화로 피해 조회·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척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한 번 감염되면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등록된 인증서·카드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번호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 최상관 기자
- 2025-12-10 21:17
보건소 현장 조사, 치과 필수 체크 사항은?

최근 들어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보건소에서 당초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 자연스럽게 특정 요소들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앞서 내부 점검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지역 보건소 명의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니 자체 확인 후 관련 자료와 실시 확인 대장을 작성, 이를 치과에 비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미이행 시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행 여부 확인 관리대장을 작성, 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윤선영 기자
- 2025-12-10 21:15
치의 등 개인 피폭선량 온라인 발급 신설

치과의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개인피폭선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11만3610명에 이른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 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5-12-10 21:14
MRONJ, 약물 외 임플란트 주변 조건 ‘변수’

약물 관련 턱뼈괴사(MRONJ)가 약물 단독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과 보철물 형상, 연결 방식 등 국소적 환경이 MRONJ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서·김준영 연세치대 교수 연구팀이 항흡수제 복용 환자에게 발생하는 MRONJ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Journal of Dentistry’(IF 5.5) 12월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08~2022년 연세대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 112개와 발생하지 않은 243개를 비교해, 임플란트 주위염, 크레스트 모듈 디자인(crestal module design), 출현 윤곽(emergence profile), 출현 각도(emergence angle), 임플란트 연결 방식 등을 정량적으로 계측했다. 연구 결과, 우선 주목할 점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영향이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한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에 비해 MRONJ 위험이 7.4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MRONJ가 발생한 임플란트의 64.3%에서 주위염이 확인된 반면, 비발생군에서는 9.1%에 그쳤다. 보철물의 출현 윤곽 역시 중요한 차이를
- 최상관 기자
- 2025-12-10 21:13
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분쟁 61.8% 폭증

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집계 현황에 따르면 치과 분쟁 관련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1건, 부작용 관련 분쟁은 403건이었다. 이 중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로는 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보다 61.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등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치과에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1:12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 박차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연구 체계와 기획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치과계 정책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연구과제 기획력과 학술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 업무 체계 조정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보건 향상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의석 부원장의 수상 경과가 보고됐다. 이 부원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정책 포럼, 연구 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 일정이나 구성안은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채 원장은 “정책연은 치협의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통
- 최상관 기자
- 2025-12-10 21:11
“사회공헌 앞장 회원에 찬사”

올 한 해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향해 손 내밀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활동에 찬사가 이어졌다. 2025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초 공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선정위원들이 참석해 각 부문 후보자들을 살피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5명, 봉사개인 부문 4명, 봉사단체 부문 3개 단체 등 총 12건의 응모가 있었다. 선정위는 사전심사와 회의 현장 비공개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12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며 많이 감동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후보에 오른 모든 회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12-10 21:10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치의 5.63명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가 5.63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전략부는 지난 3일 ‘진료권별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 분석결과’(22~24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치과의사는 2만7987명에서 2만8836명으로 849명 늘었다.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감률은 1.51%였다. 또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같은 기간 5.44명에서 5.63명으로 0.19명 늘었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1.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의사를 제외하고 대상 의·약사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21.84명에서 21.34명으로 0.5명(-1.15%) 줄었다. 반면 ▲한의사는 4.43명에서 4.62명으로 0.19명(2.03%) 늘었고 ▲약사는 7.84명에서 8.22명으로 0.38명(2.03%), 한약사도 0.25명에서 0.28명으로 0.03명(5.53%) 증가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1만 명당 의·약사 수가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로 7.47명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경기북부권으로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1:09
<창간특집>국민 88% “초저수가 표방·먹튀 치과 우려”

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신뢰도는? 치의신보가 최근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0명에게 임플란트 술식을 비롯한 치과 시술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55.4%), ‘보통이다’(35.4%), ‘매우 신뢰한다’(5.2%), ‘신뢰하지 않는다’(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더하면 60.6%로 답변에 나선 국민 10명 중 6명은 평소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초저수가, 먹튀 치과’ 인식은? 다만 비정상적인 임플란트 수가를 표방하거나 진료비 선 지급 후 갑자기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초저수가, 먹튀 치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큰 문제’(61.6
- 윤선영 기자
- 2025-12-10 21:05
<창간특집>위기의 임플란트, 치과의사 83% ‘불안하다’ 호소

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수가 구조에 대한 위기감은? 임플란트가 위기다. 본지가 창간 59주년을 맞이해 치과의사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특집 기획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2.6%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수가 구조를 두고 느끼는 위기감의 정도를 ‘매우 높다’(62.2%)거나 ‘다소 높다’(20.4%)고 답했다. ‘보통이다’(6.6%)라거나 ‘다소 낮다’(9.4%)고 느끼는 경우는 16% 수준이었고, ‘없다’고 답한 경우는 불과 1.4%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즉,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Q. 소속 치과의 임플란트 매출 의존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개원의’가 71.8%로 가장 많았다. 또 ▲봉직의 21% ▲대학 소속(교수 및 펠로우 등) 2.8% ▲전공의 1.8% ▲공보의 1.6% ▲군의관 0.4% 등도 참여했다. 이들에게 소속된 치과의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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