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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의 달, 상술의 달(?) 주의보

가정의 달, 상술의 달(?) 주의보 올해도 어김없이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다.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지만 일부 행사의 경우 장삿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들도 있어 실망스럽다. 치과계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세계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깊은 날로 보내야 하는데 이런 날마저 상술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A 치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상당의 틀니 무상수리 서비스와 틀니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틀니 접착제도 증정한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B 치과는 3백만원에 틀니와 임플랜트 2개를, 1백만원에 라미네이트 4개와 오피스 미백을, 치아교정을 2백80만원부터 한다는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치과는 치과교정 무료검진, 스케일링 무료 등의 이벤트를 한다면서 치과를 홍보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이벤트가 가정의 달에 어울릴 만한 행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술이 상술로 둔갑해 지나친 상혼이 개입된 것 같아 입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특히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치과 중에 치과계의 공공의 적
- 관리자
- 2012-05-14 00:00
일방통보식 행정은 안된다

일방통보식 행정은 안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면허신고제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공포된 보수교육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당장 29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준비가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여러 의견을 검토해야 하고, 적용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늦은 것은 아니다. 서두를 수 밖에 없는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계 단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복지부의 업무 추진 방식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들과 몇차례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과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최종안에는 치협을 비롯해 각 의료계 단체들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의료단체로서는 회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복지부가 미리부터 민
- 관리자
- 2012-05-10 00:00
성숙한 총회 … 대의원에게 격려를

성숙한 총회 … 대의원에게 격려를 치협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8일 치협 회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회원들의 의견이 수렴돼 치과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귀중한 축제의 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점심을 뒤로 한 채 2시가 넘도록 회의를 이어가는 모습에서 대의원들의 참여의식이 돋보였고, 복지부의 건강보험급여 책임자와의 소통에서는 예리함이 빛났으며,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책임감이 두드려져 선진화된 총회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총회에서 늦은 오후가 되면 대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이탈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던 사건을 돌이켜보면 최근 대의원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역사적인 변화도 맞았다. 여성회원과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을 각각 8명과 2명 증원시키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돼 2014년부터 대의원 수는 현행 201명에서 10명이 증원돼 211명으로 운영된다. 이는 18년 만에 이뤄진 변화로, 여성회원과 젊은 회원의 언로를 터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다. 또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전 회원 명의
- 관리자
- 2012-05-07 00:00
유디, 법 시행대비나 잘 하길

유디, 법 시행대비나 잘 하길 치협 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최남섭 부회장은 김세영 협회장을 대신해 사무처 직원, 고문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출두했다. 사건 의안이 ‘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이고 내용을 볼 때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를 하루 앞두고 총회와 지부장회의 등을 준비하느라 빠쁜 시간에 공정위 답변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느라 모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유디치과는 바로 이점을 노린 듯하다. 작은 건수라도 잡아 고소·고발해 치협 관계자들을 법정에 출두하게 함으로써 치협 임직원들을 지치게 만들고, 답변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소비하게 만들면서 이에 따른 소송비도 지출되게 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당장 8월부터 시행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강화와 면허대여 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리 및 청산작업에 몰두해야 할 상황에 애들 불장난하듯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전혀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세영 협회장 뿐만 아니라 김홍석 편집인과 본지 기자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 관리자
- 2012-05-03 00:00
복지부, 행정 일관성 담보하라

복지부, 행정 일관성 담보하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큰 틀을 흔드는 변경안을 제시해 치과계가 아연실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틀니를 급여화하겠다는 대원칙 하에 ▲2012년 7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적용주기는 5년간 1회라는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는 복지부가 발표한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명기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이 2011년 건정심 및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노인틀니 관련 소요재정 추계 시 3가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소요재정을 산출해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건정심의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논의해 현재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노인틀니 적용주기를 평생 1회로 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급여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놔 노인틀니 급여화 논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것도 제도 시행 2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변경안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
- 관리자
- 2012-04-30 00:00
일방통행식 FDI 운영은 “NO”

일방통행식 FDI 운영은 “NO” 치협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 결정과 다음날 있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로써 작년 5월 새 집행부가 들어선 뒤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계약 실무협상단을 꾸려 멕시코 총회와 올 3월 포르투갈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재협상하고자 했던 노력이 FDI 본부측의 비민주적인 일방적인 결정방식으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 치협은 지난 2010년 11일 최종 체결한 협상내용이 회원 1인당 35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비와 무리한 개런티 요구 등 불공정한 내용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 어렵게 받아들여져 6개월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수차례의 조율과정을 거쳐 국제관례에서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의 재협상 성과를 이끌어내 최종 타결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온 치협과는 달리 FDI 본부측은 우리와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총회 개최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2013년 총회 개최 국가를 일방적으로 터키로 결정한 뒤 이를 먼저
- 관리자
- 2012-04-26 00:00
치협-광주시 프로젝트 기대 크다

치협-광주시 프로젝트 기대 크다 치협이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재)광주테크노파크와 국가 치의학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하고 ‘국가 치의학분야 제반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치협이 광주와 함께 (가칭)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세영 집행부가 내세운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공약이 집행부가 들어선지 1년 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광주는 대구, 대전과 함께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경합을 벌였으나 광주의 지역 여건과 지원계획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수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의 11개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가 광주에 위치해 있으며, 전북대와 원광대가 전북에 위치해 있어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이 전국 치과의사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이 있다. 또 ▲타이타늄·특수합금 부품개발지원센터(광주테크노파크)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혁신센터(조선대 치전원) ▲미래형 생체부품 소재산업육성사업(전남대 치전원) 등의 사업단이 있고, 광(光)산업 집적 도시이며,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역량이 모여 있어 이와
- 관리자
- 2012-04-23 00:00
의료중재원 출범에 거는 기대

의료중재원 출범에 거는 기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8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3년간의 오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해 3월 11일 어렵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의료중재원이 공식 출범하게 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들은 큰 부담을 느껴왔으나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들도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위축되고 큰 좌절감을 겪게 돼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만큼 중재원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의료중재원의 치과 분야에서는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총 6명의 치과의사들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 구성면에 있어 의료인들의
- 관리자
- 2012-04-16 00:00
현명한 투표를 행사하자

현명한 투표를 행사하자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바짝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는 김영환·김춘진 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신동근·김창집·박응천·이재용 후보 등 6명의 치과의사들이 출마해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을 만나왔고 이제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논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민간인 사찰 공방, 일부 후보 자질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보건의료인에게도 이번 선거가 국민들과 의료인들을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을 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회이면서 보건의료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더 키우고 전문가집단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선거를 앞두고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후보들을 만나 격려하고 치과계 현안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건치는 6명의 치과의사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19대 국회 개원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
- 관리자
- 2012-04-12 00:00
치의가 불행한 직업이란 말인가

치의가 불행한 직업이란 말인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만족도가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장의 직업 만족도가 1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전문직인 세무사는 18위, 변호사는 57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는 몇 위일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는 26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759개 직업 중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위권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인 직업군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놀랍다. 한의사가 12위, 의사가 44위, 안과의사가 112위, 약사가 129위로 치과의사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치과의사의 피로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최근 모 치대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건도 이런 피곤한 치과의사의 삶을 두려워했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이번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치과계의 분위기도 반영이 됐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으로 인해 치과 의료질서가 혼란해지면서
- 관리자
- 2012-04-09 00:00
공보의 감소 은퇴인력 활용해야

공보의 감소 은퇴인력 활용해야 최근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은퇴인력을 활용하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공보의 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보다 45명 감소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각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과 비교하면 올해 204명이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치협은 공중보건치과의사로의 복무 인력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구강보건 의료환경이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음을 지적하고, 부족한 구강보건 인력의 보완 및 적재적소 재배치 등 공공구강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치협은 특히 퇴임하거나 쉬고 있는 유휴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활용을 적극 제안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왔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치과의사가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퇴임 후 업무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공보의 인력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간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리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의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
- 관리자
- 201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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