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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의사 넘쳐난다

치과의사 넘쳐난다 최근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연달아 나와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됐다. 사실상 치과의사 인력 과잉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미 2010년에도 치과의사가 넘쳐났는데 2025년에는 5200여명이 초과된다고 하니 앞으론 치과의사 실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부터 앞선다.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직종연구 발표회’를 통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향후 수급 전망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치과의사는 303명∼1090명이 과잉 배출된 상태이며, 15년 후인 오는 2025년에는 공급 과잉이 4363명∼5254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치과의사인력 중장기 수급계획 결과’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해 눈길을 끈다. 특히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인 반면 의사나 약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객관성을 높였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 관리자
- 2011-09-01 00:00
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시급하다

사무장병원 근절법안 시급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다름없는 일부 피라미드형치과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장 병의원과 약국도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 허위과다청구, 환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을 통해 의료현장을 극단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의료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받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의협, 치협, 약사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는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절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법안에 반영돼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와 보건의료계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도 어려웠지만 현행법상 사무장병원들의 불
- 관리자
- 2011-08-29 00:00
UD치과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UD치과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지난 8월 16일 ‘의술인가, 상술인가’를 제목으로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유디치과의 행위는 치과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치과와는 달리 무자격 치과기공사까지 고용하면서까지 사용이 금지돼 있는 발암물질을 사용해 치아보철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내팽개친 인면수심한 행태다. 베릴륨(Be)의 위험성을 알고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직접 구매까지 하면서 사용한 것은 물론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 아주머니들이 연행되기도 했다는 소식에 더욱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치과기공사가 제작해야 할 보철물을 무자격자가 만들었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무것도 모른채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까지 훼손시킨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유디치과그룹은 그룹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치과재료사이트에서 발암물질을 팔았고, 대표의 누나가 관리하는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등 가족까지 동원해 범죄행위를 벌였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 관리자
- 2011-08-25 00:00
윤리는 벗어던졌나

윤리는 벗어던졌나 지난 16일 MBC PD 수첩이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으로 U모 치과그룹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한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방송 직후 ‘치과그룹’이라는 용어가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2위를 기록하더니, 방송 다음날인 17일에는 해당 치과의 공식 명칭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6위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PD 수첩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하루만에 200여개의 시청자 의견이 달리는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는 PD 수첩의 내용이 오늘의 아고라로 선정돼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넷심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U모 치과그룹이 환자보철물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발암물질인 베릴륨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U모 치과그룹이 의료인의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마저 담보로 잡은 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해당 치과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지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온라인 예약하기’ 아이
- 관리자
- 2011-08-22 00:00
UD에 대한 공세 시작됐다

UD에 대한 공세 시작됐다 치협이 지난 9일 UD치과 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금융실명법,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시작했다. 특히 치협이 그동안 취합해온 자료를 토대로 UD치과가 임의로 관리원장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고,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지금까지의 고발 양상과는 달리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치협은 그동안 꼼꼼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을 세우며 차분하게 대응책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왔다. 이번 검찰고발을 시작으로 치협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안들을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등 UD치과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가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한치의 타협과 흔들림없이 계획대로 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UD치과에 대한 치협의 대응을 보면서 답답해 하기도 했다
- 관리자
- 2011-08-18 00:00
몰아치는 영리병원 어쩌나

몰아치는 영리병원 어쩌나 최근 모 의원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아가 걱정이 앞선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실세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좋은 방향을 잡아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과감하게 허용해 보는 게 어떠냐, 당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발제자, 토론자, 내빈, 플로어 참석자 대부분도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찬성해 공청회장 분위기가 영리병원 촉구 결의대회 같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공청회를 주최한 모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7월 당·정·청 고위협의회에서 영리병원을 시범 허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정부와 여당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지만 민주당 관련 정치인 중 송도나 제주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사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 오는 23일, 29일, 31일 사흘 동안
- 관리자
- 2011-08-15 00:00
회원들 마음 하나로 모으자

회원들 마음 하나로 모으자 전국 각지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독려하는 회원들의 정성이 하나씩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지부장회의에서 회원 1인당 10만원 이상의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된 뒤 지부 이사회, 시군구 연석회의 등에서 성금모금 결의가 이어지는 등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마음들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경북지부를 시작으로 제주, 대구, 경남, 강원지부 등에서 투쟁성금을 치협에 보내왔으며, 전남지부, 부산지부, 대전지부 등에서도 성금모금이 잇달아 결의돼 조만간 치협에 성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치협 임원을 비롯해 지부 회장 및 임원들도 앞장서 성금모금에 동참하며 모범이 되고 있다. 부산지부의 경우 임원들과 고문단이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치협과 지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성금모금에 동참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부산지부 과거 집행부 모임인 금수회가 개별적인 친목모임임에도 기꺼이 동참해 준 것이다. 진행되는 사안마다 사용돼야할 비용이 있어 성금모금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요긴하게 사용되지만 지금 당장 성금의 액수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회원들이 치협 집행부를 믿고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는 것이다.
- 관리자
- 2011-08-11 00:00
국립치의학연구원 결실 맺길

국립치의학연구원 결실 맺길 치협 미래비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치의학 분야의 의료기술과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바라는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랜트와 방사선기기의 수출 등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의학이 의료산업에 기여한데 비해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저조하다. 임플랜트 단일종목 산업이 2006~7년에 약20% 가량 상승한 반면 치의과학의 정부 연구개발비는 2.39%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방증하는 것이다. 치과와 흔히 비교되는 한의과의 경우 대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이미 1994년에 설립했다. 예산 면에서는 정부출연 예산 2백70억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예산이 3백5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에서도 연구직 200여명, 행정직 50여명 등 총직원 250여명으로 탄탄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구원이 설립되
- 관리자
- 2011-08-08 00:00
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의료분쟁법 시행 대비하자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에 대비한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가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및 내부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거운 상황이다. 치협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 치협 사무처 내에 의료분쟁조정팀을 신설해 대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앞으로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만큼 치협은 앞으로 법 제정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초 발표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지 못한 기억이 있는만큼 치의학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담당할 위원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눠져 있으며
- 관리자
- 2011-08-01 00:00
문제는 영리병원이야!

문제는 영리병원이야! 최근 지상파 방송과 일간지 등 일부 언론매체에서 치협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면전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해 우려를 낳고 있다. 마치 치과의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치졸하게 싸우는 듯이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이란 선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된 일부 방송사와 언론사의 자극적인 제목을 살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입 한번 벌리면 수백만원… 치과 과잉진료 소문 사실로 ▲치과의사들 부끄러운 밥그릇 싸움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는 봉인가요? ▲네트워크-개인 치과 밥그릇 싸움… 폭로전 가열 등 방송사, 언론사 할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자극적인 문구로 둘러싸인 보도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다. 치협의 전면전 대상인 불법 네트워크가 적개는 수십개, 많게는 백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영리법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 아래 감춰져 버렸다. 불법 네트워크가 이런 사실은 가린 채 언론에 교묘한 물타기 술수를 벌이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편법적인 운영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언론매체에 어처구니없는
- 관리자
- 2011-07-28 00:00
U모치과는 도발을 멈춰라

U모치과는 도발을 멈춰라 U모네트워크치과가 치과계를 상대로 도발에 나섰다. 처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치과계를 매도하면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나서고 있는 치협과 개원가를 상대로 유치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U모네트워크치과는 조금씩 좁혀오는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치과계를 파렴치한 이익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상식이하의 돌출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 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치과계 흠집내기용 글을 올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막장집단’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나서고 있는 치협 협회장과 치과개원의협회 회장을 직접 타킷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협박용 카드로 활용할 심산으로 환자를 가장해 집요하게 현금할인을 유도한 뒤 녹음된 내용을 언론사에 보내 무언의 협박과 압력을 한 것이다. 새 협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날 사람을 치과로 보내 대화내용을 녹취하며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의도적인 치졸한 행위다. 협회장 뿐만 아니라 3명의 직
- 관리자
- 201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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