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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

정부의 인식부족이 더 큰 문제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지적에 따르면 구강질환에 대한 사전인식 부족과 정부 담당 인력 및 예산 투자 미흡이다. 또한 구강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과 민간 치과의료기관과 학교 등 협조기관간의 어려움을 들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열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제2회 치과의료정책 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날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은 초청 강연에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구강질환 관리의 필요성과 12세 아동의 세계 평균 우식경험치 지수보다 더 높은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건강보험 외래다빈도 상병 10위권 내에 치과 관련 질환이 3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을 열거하며 구강보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나 최 국장이 밝힌 대로 현재 상존해 있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의 장애물로 인해 이 사업은 더디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장애물 중심에는 바로 정부 당국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구강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 당국의 인식부족이 더 큰
- 관리자
- 2010-06-03 00:00
남발하는 공약, 치대 유치라니…

남발하는 공약, 치대 유치라니… 선거철이면 항상 책임지지 못할 공약 남발로 덕분에 의료계 역시 함께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여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노인틀니 급여화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차라리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일이다. 그러나 최근 충북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시종 민주당 후보가 내 놓은 또 하나의 공약은 치과계를 아연실색케 한다. 이 후보는 충북도지사로 나서면서 충북 지역에 치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아마도 그동안 치대 설립을 추진했던 일부 대학교와 손을 잡고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연구보고서에서도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대를 유치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약이다. 이런 공약을 내걸 경우 자칫 지켜야 할 공약(公約)이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만일 이 후보가 도지사가 되어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치대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경우 치과계와 적대적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마찰과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서로간의 불필요한 소모전만 벌이고 끝날 공산이
- 관리자
- 2010-05-31 00:00
선거용 선심공약 ‘이제 그만’

선거용 선심공약 ‘이제 그만’ 노인틀니 급여화는 이제 선거용 단골 공약이 돼 버렸다. 여야 할 것 없이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웠었다. 이번 6·2 지방선거도 예외일 수 없다. 각 당은 저마다 이같은 구강보건의료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노인틀니 급여화 공약은 이미 발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치석제거 급여화와 아동 및 청소년 구강검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장애인, 노인위한 이동치과를 통한 방문치료를 내세우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 나이를 낮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공약 내용에는 치과계가 주장해 온 치석제거 급여화 등 비교적 치협과 맥을 같이 하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열거돼 있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 김춘진, 전현희 의원 등
- 관리자
- 2010-05-27 00:00
6·2 출마자에 힘을 모아주자

6·2 출마자에 힘을 모아주자 6·2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결과에 따르면 의료계 인물의 출마는 기초단체장에 17명, 광역의원에 14명, 기초의원에 12명, 비례대표(광역, 기초)에 13명 등이 각각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입후보한 치과의사의 경우는 6명이다. 우근민 명예회원까지 하면 7명이다. 의사는 10명, 약사가 35명, 한의사가 6명 출마했다. 치과계로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에 비하면 출마 인원은 줄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기대대로 모두 당선된다면 그리 적은 수는 아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회원과 1명의 명예회원은 각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다양한 소속으로 나오고 있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들의 선전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풀뿌리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는 각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을 이들이 꾸려나간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당선돼도 상관없다고 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풀뿌리
- 관리자
- 2010-05-24 00:00
유해한 기사성 광고 근절 마땅

유해한 기사성 광고 근절 마땅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언론의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대중매체의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전문 언론의 역할과 이에 따른 책임의식은 대중매체에 못지않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매체나 전문 언론에서 기사를 빙자한 광고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거나 광고 수주와 연관돼 오도성 비판기사를 게재하거나 오도성 홍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가야 할 언론매체들의 과제다. 물론 언론매체는 광고와 밀접하다. 대부분이 광고 수주로 유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광고주인 기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의 한계다. 특히 전문 매체로 갈수록 그 한계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취약한 경영구조가 취약한 기사를 만들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들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기사와 광고의 관계를 적절하게 독립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다. 혹여 광고업체와 밀접한 기사라고 해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다루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각 의료인 단체에 인터넷에 만연된 불법 기사성 광고 사례를 수집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 관리자
- 2010-05-20 00:00
또 한번의 기회, 씨덱스

또 한번의 기회, 씨덱스 치협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4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이후 곧이어 서울지부의 씨덱스가 6월에 열린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가 실시하자마자 치협 종합학술대회가 열려 많은 회원들이 단시일 내에 AGD 점수와 보수교육 점수를 동시에 이수하는 혜택을 받았듯이 씨덱스 역시 그러한 혜택이 주어진다. 두 달 간격으로 서울 코엑스라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이기에 회원들의 반응이 어떨지 다소 걱정이 앞서기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회원들의 참가수가 전년도 수준으로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회원들의 학술 욕구와 기자재전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다. 더욱이 씨덱스 기자재 전시는 치협의 전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참가업체 수도 많으므로 회원들이 보다 다양한 기자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씨덱스는 서울지부가 개최하는 국제 전시회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만큼 회원들에게도 수많은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바람직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씨덱스는 AGD 점수가 6점 부과돼 있다. 회원들로서는 치협 종합학술대회에 이어 또 한 차례 혜택이 주어지
- 관리자
- 2010-05-17 00:00
당국의 잘못된 소신 우려된다

당국의 잘못된 소신 우려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채 6월이나 가을 국회로 넘어가자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 상정이 미뤄지자 이 틈을 타고 끝까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은 이미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잘 알려져 있다. 일반 의사들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의과분야 전문의들은 의료전달체계와는 상관없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데 치과만 철저히 의료전달체계로 나갈 경우 일반 의과분야와 치과계 간의 전문의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기에 전문의라 해서 1차 진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논리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참으로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통괄하는 복지부 당국이 그런 논리는 펴고 다닌다는 사실에 매우 걱정이 앞선다. 기존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시스템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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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3 00:00
국민위한 진정한 제도 만들기

국민위한 진정한 제도 만들기 최근 시·도·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내에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두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중 대다수는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앓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내는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 치아우식증 5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10위 등 전체 10위권 질환에 치과관련 질환이 3개나 된다. 다른 어느 부위 질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치과 관련 질환은 항상 행정적, 제도적 순위에서 뒤처지기 일쑤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구강질환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구강질환에 대한 위기의식 및 관리의식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당국의 의식을 제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장애인의 구강질환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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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0 00:00
대학병원 분원, 상생 길 찾아야

대학병원 분원, 상생 길 찾아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개원가가 비슷한 일로 들끓고 있다. 서울지부는 서울대 치과병원 관악분원 문제로 관악구를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기지부는 단국대 치과병원 용인 죽전 분원 문제로 용인분회를 중심으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경기지부는 본지에 ‘분원설립 반대’광고를 내는 등 분원 설립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안건으로 처리, 이미 치협에 설치된 특위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지부의 경우 치협 종합학술대회 때와 대의원 총회 때 회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각 대학이 분원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개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형병원이 개원가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변 개원의에게 생존의 위협마져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소통’이다. 대학병원 측이 개원가와 속을 드러낸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 반대’, ‘결사 저지’ 등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는 것이다. 아마도 대학병원 측에서는 속을 드러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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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6 00:00
AGD 뿌리내리는 원년 되길

AGD 뿌리내리는 원년 되길 치협의 제59차 대의원 총회가 무사히 마쳤다. 이번 총회가 유달리 관심을 끌었던 것은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우리나라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이 제도에 대해 일부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었기에 이에 대한 신임을 묻는 총회이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총회에서는 1만1000여명이 등록했던 이 제도에 대해 수정 보완하는 선에서 제도시행에 대해 신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물론 이에 앞서 이수구 협회장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고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는 사과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대의원들의 선택은 이수구 협회장의 소통부재의 진솔한 사과와 치과계를 위한 진정성에 기초한 제도추진 의지에 대해 신뢰의 뜻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록 제도에 대한 총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이 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백년대계의 제도를 만든다는 자세로 일부 개원가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들을 파악해 이번 안건으로 처리된 수정보완에 대한 제안과
- 관리자
- 2010-05-03 00:00
‘열공시대’ 새 패러다임 열다

‘열공시대’ 새 패러다임 열다 치과계가 우리나라의 전 보건의료계에 귀감이 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환자를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왔어야 했던 임상 학술 연마에 대해 확고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 도입으로 새로운 바람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17~18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 경과조치 이후 최대 규모로 AGD 교육을 실시한 결과 무려 1만 1천여명이 학술대회를 참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 다. 그리고 역대 학술대회 가운데 가장 진지한 강연열기를 느끼게 한 대회였다. 각 강연장마다 수강 열기는 대단했다. 대충 듣고 참가하는 자세가 아니고 열정적으로 수강하는 모습이었다. 인기 있는 강연장에는 넘치는 회원들로 빈틈이 없을 지경이었다. 회원 바코드로 출결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한 것도 한 몫을 했지만 우선적으로 회원들이 이를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미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의식이 글로벌화 돼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선진화된 자세가 아닌가 한다. 확실히,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학술대회와는 달랐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대회였다
- 관리자
- 201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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