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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안할 때
이제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론에서 단독으로 앞서가는 한나라당 후보와 이를 쫓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민노당 후보, 민주당 후보, 창조한국당 후보 등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나선 후보가 5명에 이어 지난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 대선후보에 나섬으로써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대 혼전의 대선정국을 맞이하면서 각 의료계는 저마다 일단 각 당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타진해 나가면서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웠던 각 보건의료 관련 정책마다 일일이 점검하고 가급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각 당의 후보들을 격려 또는 자극하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이미 지난달 26일경 청메포럼과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과 산업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을 통해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표 의원이 나와 의약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교조보건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건교육진흥정책토론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신
- 관리자
-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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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자체부터 반성을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쇼핑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 최근 장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의료쇼핑 환자도 문제지만 그보다 의료급여기금을 부실하게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지급하고 있다. 이 의료급여 기금은 정부를 비롯, 시·도 및 시·군·구별 산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돼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일수 연장 등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의료급여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무던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기는 하지만 2002년 약 2조원이던 의료급여 지출액이 4년 후인 2006년 4조원으로 무려 두 배나 늘어난 것은 결코 환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수시로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행위를 비난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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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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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속 위상 재정립 필요
세계 치과계에서의 한국 치과계의 위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한국 치과계로서는 향후 세계 치과계 질서에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27일간 두바이에서 열린 FDI 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여 2013년 FDI 총회 유치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한국 대표가 재선이 되도록 힘을 썼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위원에 일본과 터키 대표는 당선되고 한국 대표는 떨어졌다. 또 한편에서는 상임이사직에 아태지역 국가에서 파키스탄 대표가 선출됐다. 이 파키스탄 대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헤네디기 아태연맹 사무총장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들이 한국으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견 선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젠 한국 치과계가 세계무대의 변방에 있기에는 그 세력이 많이 커져 버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변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2003~2005년 동안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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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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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불소도포 각성 촉구
일반 소아과에서 불소도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치과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너무나 명백한 치과분야 영역의 치료를 일반 소아과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다. 더욱이 부산, 광주, 광명, 김해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전부터 의과와 치과분야의 영역 다툼은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구순구개열 치료다. 구순구개열 수술영역은 아직도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치열하게 영역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턱관절치료나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치료 등도 해당 의과분야나 한의과 분야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악골 성형분야, 설단소증 수술 등 역시 해당 의과분야와의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들어서는 보톡스 및 필러 등 최신 치료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듯이 치료영역에 대한 충돌은 그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양측 분야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나 일어나기 마련이다. 누가 어느 정도 많은 술식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 환자들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곤 한다. 따라서 각 분야마다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며 이같은 홍보로 인해 국민의 인식이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역 다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과거처럼 치과가 단순히 치아만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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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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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찾은 수가…향후 개선 필요
내년도 치과수가가 2.9%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치협은 안성모 협회장이 들어선 이래 두 차례 걸쳐 공단 측과의 수가협상을 직접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이번에 타결된 수가는 조산사를 제외한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기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번 수가계약은 최초로 유형별 수가 논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혹여 의과분야나 병원분야에 밀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번 수가 인상률을 치과계가 만족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치과계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계약을 매듭지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치과계에 적용된 환산지수를 보면 올해 타결된 환산지수가 63.6원으로 가장 높다. 2001년에 적용된 환산지수는 55.4원, 2001년 53.8원, 2003년 55.4원, 2004년 56.9원, 2005년 58.6원, 2006년 60.7원, 2007년 62.1원이고 보면 내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치협이 이렇게 타 단체에 비해 실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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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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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방심해선 안돼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의료계 환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로서는 선거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국회 일정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하는 등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들로 싸여있다. 더욱이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지난 13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대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1월에 최초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첫 번째로 배출할 전문의 수에 대한 치과계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도 직면해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국회 일정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진행형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으로 보면 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처지가 아니기에 의료계가 국회 일정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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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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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예산 아직 멀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사업 예산안이 확정됐다.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된 이후 첫 예산안이다. 그 예산안을 일단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20.6%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인상됐으니 다행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지 내용상으로 보면 실망스럽다. 복지부가 내세운 구강보건 관련 내년도 예산은 1백13억원 정도다.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21.6% 늘어난 14조5천여억원이고 기금 예산이 16.3% 늘어난 8조4천여억원으로 총 복지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늘어난 23조67억여원이다.따라서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예산과 엇비슷하게 올라 만족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구강보건관련 예산은 올해가 지난해 예산대비 1.5% 감소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 변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의학 분야의 육성예산과 너무 대비되고 생명과학지원 예산이나 보건산업육성보다도 대비된다. 특히 한의학 정책개발 분야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에서 매년 두 배 정도 증액시키고 있으며 기금예산에서도 한방지역보건 및 한방치료기술개발 예산 등을 매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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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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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공단의 선택은?
건강보험 급여비 가압류가 지난해보다 매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에서 8백76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386개 요양기관에서 6백57억원이 압류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반년 사이에 무려 압류기관이 63.7%, 압류청구액이 33.3%나 증가한 것이다. 이 상태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의 압류기관과 압류청구액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그동안 의약계가 주장해 왔던 대로 경영난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극단적인 자료가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이 경영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다. 최근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수가를 적정하게 인상하기보다 지난해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너무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공단
- 관리자
- 200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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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재개하지만…
치협은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협이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한 원인이 됐던 구강보건전담부서 재 부활에 대한 의지는 아직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치협은 정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폐지한데 대한 항의로 정부와 치협이 공조하여 매년 진행해 왔던 구강보건사업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말기로 접어드는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구강보건팀 해체를 다시 번복해 부활시키기가 어렵다고 보고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국민에 대한 치과계의 약속이기도 한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재개의 이면에는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사업재개를 해줄 것을 요청해 오긴 했지만 그보다 앞으로도 전문의 인력수급 문제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안이 적지않아 치과계로서도 더 이상 사업중단을 이어갈 경우 그다지 득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은 이미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다.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법안에 적극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해체시킨 것까지 굵직한 실수를 많이 했다. 다행히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 관리자
-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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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개인의 진료기록 등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사적인 정보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공단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두 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파혼으로 치닫게 했는가 하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추심업체에 개인재산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2년 개인급여내역을 민영 보험사 및 병원에 유출한 직원 6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2003년에는 2명, 2005년에는 8명, 2006년에는 24명 등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편이어서 지난해 특별감사 결과 691명 직원이 총 1647건의 업무목적 외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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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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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치과배제 ‘한심’
역시나 정부기관이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보험관련 이의신청건수가 늘어나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공단 내 이의신청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했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확대 개편한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으로 치과의사가 한명도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하는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의료전반 분야를 다루면서 치과가 배제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번 칭찬이 무색해 지고 있다.공단측은 모든 의약단체 대표를 넣을 수가 없어 의협과 병협 관계자 2인만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의약계를 모두 넣을 수가 없어 의사만 2명을 포함시켰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지는 않다. 또 공단측 설명으로는 치과관련 이의신청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한 모양이다. 그러면 역으로 치과 관련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그때 또 확대개편할 것인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 4개조에는 직장가입자대표로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다 들어간다. 지역가입자대표로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개조씩 배
- 관리자
-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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