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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과잉·졸속 입법,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
임원들 나서 입법 즉각 중단 촉구 예정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시행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최근 돌입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결정하자 치협은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입법 시도를 ‘과잉입법’이자 ‘졸속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체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직접 시위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헌재 시위가 끝나자마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이슈화 돼 국회 일정이 있을 때까지 임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물밑 접촉을 하는 등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본회의 결정이 되고 난 후 후속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부터 해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또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악법 중의 악법이 취소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도 “대한민국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명백한 치과의사 탄압”이라며 “국회는 일방적이고 명분 없는 의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향후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의 의결 과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매일 오전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공론 형성을 위한 여론전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치협은 지난 2월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13일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앞 삭발로 저항 의지를 더했다.

 

이어 17일 대회원 문자 발송과 동시에 치과계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탄원서 취합을 시작했으며, 2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과 연대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