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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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100만 원만 내면 외국인 환자 유치 ‘폭싹 속았다’
글로벌 헬스 플랫폼 과시 미끼 영업·불공정 계약 주의 “매출 보장” 호언장담 협약서엔 “환자 수 보장 안 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가에 일부 업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공정 계약과 무단 정보 도용으로 얼룩진 미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대규모 글로벌 헬스테크 플랫폼이라며 유치 효과를 과시했지만, 계약 맺지 않은 병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긁어와(크롤링) 몸집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비만 내면 환자를 보내줄 것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고액의 구독료를 유도하거나 계약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감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인 C사는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해 전 세계 병원 12만 곳이 참여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C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유명 치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는 해당 업체와 계약한 사실조차 없었다. 서울 강남의 A원장은 “우리 병원이 파트너 병원처럼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황당해했다. 피해 제보자인 B원장 역시 “주변 유명 치과들이 다 올라와 있길래 믿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구색 맞추기용으로 무단 도용된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원장에 따르면,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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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올해 주요 항목 수가·본인부담금 확인 ‘꼭’
임플란트 수가 135만1040원 부분틀니 166만8540원 등 치협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새해 인상된 수가 및 환자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만큼, 일선 치과에서는 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6년도 의·치과 수가 파일을 발표했다. 올해 치과 수가 인상률은 2%,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다. 먼저 주요 항목인 급여 임플란트와 틀니를 살펴보면,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135만1040원이다. 또 이에 따른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은 40만51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2700원이다. ‘부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66만85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0만200원이다. 이어 치과병원은 174만10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52만1900원이다.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37만148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1만1200원이다. 치과병원은 143만112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2만9200원이다.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는 치과의원 159만30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7만6900원이다. 치과병원은 165만9440원이며, 건보 환자 본인부담금은 49만7600원이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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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신경 이상 증상…손배 1100만 원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의 신경에 이상 증상이 발생해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의 #14 내지 #17, #47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한 뒤, 하악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및 침윤마취를 시행했다. 이어 치아의 브릿지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아를 발치했다. 이후 임플란트를 식립 전 #47 상실 부위에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발치한 자리를 꿰맸다. 환자는 수술 이후 오른쪽 턱 부위에 감각 저하, 찌릿함, 소양감과 통증 등 신경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 우측 하악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증상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6-0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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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개원비용 5억 이상” 예상
개원예정의 3명 중 1명은 초기 개원 비용을 ‘5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물가·인건비 상승이 개원 진입 장벽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5년 전 ‘5억 원 이상’을 꼽은 개원예정의 비율 대비 5배가량 상승한 수치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네오엑스포는 최근 ‘DENTEX 2026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 컨퍼런스’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DENTEX 2026’ 참석 개원예정의 381명 중 설문에 응한 인원은 31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예상 개원 비용, 희망 개원 지역, 개원 형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31.8%(100명)가 예상 개원 비용을 ‘5억 원 이상’이라고 꼽았다. 그 뒤를 이어 ▲4~5억 원 22.2%(70명), ▲3~4억 원 17.8%(56명) ▲2~3억 원 17.5%(55명) ▲1~2억 원 10.8%(34명)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2020년 진행된 동일 설문에서 ‘5억 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이 6.7%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 개원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장비 가격, 임대료 등을 포함한 물가 및 인건비의 급격한
- 장은송 기자
- 2026-0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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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원가 ‘낭보’ 인건비 추가 지원 ‘눈길’
새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원 요건은 대폭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정부가 해당 직원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방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구인난과 조기 퇴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12개월간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모든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치과병·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과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 최상관 기자
- 2026-01-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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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치과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치협이 세법 및 인사·노무 개정 사항을 보기 쉽게 정리한 백서를 공개했다. 치협은 ‘2026 세무노무백서’ 개정판을 지난해 12월 24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 회원 전용 게시판에 이북(e-book) 형태로 게시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2025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실제 치과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성됐다. 백서 첫머리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무·노무 부분을 정리했으며, 치과병·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반영했다. 더불어 청년·시니어 고용,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고용 유인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경책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장려금 제도를 부록에 담아 개원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병원 절세 전략, 세무 신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인건비·근로계약·연차 관리 등 개원가의 주요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무·노무 관리 구조 개선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2026년 세무/노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 장은송 기자
- 2026-01-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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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통계 ‘보물창고’ 새 버전 공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의 주요 통계를 망라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12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연감은 치과계 정책 입안자와 학계, 유관 단체 등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 및 산업 등 기존 7개 분야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시의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연감에서 주목할 점은 통계의 질적 고도화다. 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화두인 ‘돌봄 통합’과 관련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아울러 OECD 관련 통계를 대폭 확대 수록하는 등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국 치과의료 환경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감은 급변하는 치과의료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지표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치과계의 정책 논의와 학술 연구에 공통적으로 폭넓게 쓰이는 핵심 기반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 최상관 기자
- 2026-0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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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구강검진 1등 도시 ‘울산’
우리나라 국민 구강 건강의 핵심 척도인 2024년도 구강검진 수검률이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해당 연보에서는 일반 및 영유아 구강검진 수검률을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일반 구강검진 대상 인원은 2318만17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6.6%인 618만7016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0.3%p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일반 구강검진은 지난 2017년 31.7%를 기록한 이후 20%대를 맴돌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선 5개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30% ▲2020년 25.5% ▲2021년 26.7% ▲2022년 26.4% ▲2023년 26.9% 등을 기록 중이다. 반면,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60% 고지를 탈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에는 대상 인원 110만5487명 중 60.2%인 66만6129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무려 6.7%p 대폭 상승한 기록이다. 이와 관련, 영유아 구강검진은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고 최근 8년간 40~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천민제 기자
- 2026-01-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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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치과위생사 3736명 배출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82.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지를 통해 제53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차 시험의 합격률은 82.8%로 총 4511명이 응시해 3736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석은 300점 만점에 291점을 취득한 이지수 학생(울산과학대학교)이 차지했다. 특히 최근 치과위생사 국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응시자 수는 지속 줄고 있으며 합격률은 지난 3년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49회 시험 당시 총 6248명이 응시해 5046명이 합격, 80.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이어 50회 시험에는 5575명이 응시해 4575명이 합격(합격률 82.1%), 51회 시험에는 5243명이 응시해 4613명이 합격(합격률 88%), 52회 시험에는 4837명이 응시해 4182명이 합격(합격률 86.5%)했다. 이번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 여
- 이광헌 기자
- 2026-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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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악전진술’ 신의료기술 인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편악 및 양악전진술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를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양악전진술은 흔히 알려진 미용 목적, 안면기형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앞으로 이동시켜, 수면 중 기도를 막던 혀 뿌리와 주변 연조직을 함께 당겨 숨길 자체를 구조적으로 넓혀주는 기능적 수술이다. 입천장이나 목젖 일부를 절제하는 기존 연조직 수술에 비해, 기도 확장 효과가 훨씬 크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근본 치료로 평가된다. 국제 학계에서도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 미국수면의학회(AASM)의 최신 임상 지침에 따르면, 양악전진술은 다른 수술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치료로 분류된다. 실제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를 정상 범위로 회복시키는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종착역’에 가까운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신의료기술로 채택된 기술은 모든 환자가 수술 대상은 아니다. 주로 ▲양압기(CPAP) 치료에 실패했거나 착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면수술 후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
- 전수환 기자
- 2026-01-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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