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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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의협 “의정합의 원칙 전제하에 보발협 참여 검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의정협의체 의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 참여하더라도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논의는 엄격히 구분해 진행할 것이다.” 의협이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발협은 코로나19 대응과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치협, 한의협, 병협, 간협,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발협 출범 당시 40대 의협 집행부는 불참을 결정해 5월 10일 현재까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이날 “보발협 참여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체와 보발협 의제는 동일할 수 없다”며 “공통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작년 9월 체결된 9.4 의정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논의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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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전체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전체 국립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이 같은 특별감사 계획을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 데 따른 것으로,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급해야 하나 일부 대학에서는 이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범위를 넓혀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된 대학에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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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위한 세무·노무 핵심 총정리 발간
치협이 일선 개원가 회원들을 위해 치과 경영의 핵심인 세무와 노무에 대한 최신 지침서를 펴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진·이하 경영정책위)는 치과병·의원 경영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하거나 놓치기 쉬운 항목 등을 엄선해 게재한 ‘세무노무 백서 2021’을 최근 제작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치협의 ‘세무노무 백서 2021’은 ▲제1편 세무신고 ▲제2편 관리회계 ▲제3편 세무조사 ▲제4편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제5편 휴가 ▲제6편 퇴직과 해고 및 징계 ▲제7편 취업규칙 ▲부록 : 2021년 노무 관련 정부지원금 등 치과 개원가에서 꼭 숙지해야 할 세무 및 노무 관련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총 100문항에 이르는 세무 및 노무 관련 Q&A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 및 노무 관련 문제점과 중요 내용들을 상세하게 요약·발췌해 개원 치과의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치협이 31대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 회무의 일환으로 발탁해 추진해 온 이번 ‘세무노무 백서 2021’은 치과의사 회원들
- 윤선영 기자
- 2021-05-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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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TV-상악 전치부 파절 응급상황 해법 찾기 '인기'
상악 전치부 파절로 긴급하게 치과를 내원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치의신보TV 최신 임상 지견 전달 코너 <덴티마스터>가 서성훈 원장(대구 칠곡 레오치과의원)의 ‘상악 전치부 파절 치아의 다양한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치료증례’를 전한다. 특히 서 원장은 상악 전치부 파절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을 알린다. 이를 토대로 서 원장은 ▲의도적 재식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심미적 치관 확장술 ▲컴포지트 레진 수복을 주제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시청자에게 전한다. ■ 시청채널 : 인터넷판 치의신보TV https://www.youtube.com/watch?v=GRmi37mOdTc < 클릭 ■ 유튜브에서 ‘치의신보TV’ 검색
- 천민제 기자
- 2021-05-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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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치과 소비자 상담건수 3년간 5.6%씩 감소 추세
60대 이상 치과 고령소비자 상담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지난 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건강‧의료‧식품 품목군 상담 건수는 연평균 14.1% 증가한데 반해 ’18년 치과 고령소비자 상담 건수는 1476건, ’19년 1433건, ’20년 1314건으로 연평균 5.6%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3년간 건강‧의료‧식품 품목군 접수 건수를 상위 품목별로 순위를 매길 경우 ▲건강식품(5977건) ▲치과(4223건) ▲각종 의료용구(1615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559건) ▲정형외과(1299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접수된 사례도 공개됐다. 80대 소비자가 전체 틀니 제작을 위해 80만원을 치과에 선납한 이후 발생한 분쟁 사례로, 틀니가 크게 제작돼 음식물을 씹을 수 없는 등의 불편을 겪어 환불을 요구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 밖에 60대 소비자가 1개 치아 임플란트 및 뼈이식술을 받고 150만원을 지불했다 3개월 뒤 심한 구취와 함께 치아가 흔들려 환불 및 배상요구로 이어진
- 정현중 기자
- 2021-05-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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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7월부터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2021년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치협은 관련 세부사항을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공지하고 치과의료기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청구 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과 근관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해당 치료에 대한 진단·치료 적정성을 평가해 근관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이다. 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치과외래)으로 한다. 대상환자는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로 대상기간 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1개 등 총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표는 ▲근관치료 전 방사선 검사 시행률(과정)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과정) ▲근관충전 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과정) ▲재근관치료율(결과) 등이다. 여기에 모니터링지표로 ▲무균 시술을 위한 필수요소 ‘러버댐 장
- 전수환 기자
- 2021-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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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검사 후 고장… 모든 피해 치과 전가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파노라마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검사 후 기기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울뿐더러, 그 과정에서 누적된 피해는 일선 치과병·의원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도한 검사 기준이 기기에 무리를 줘 고장 위험을 더욱 높인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일선 개원가를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 검사 후 디텍터 고장, 책임 소재 불명 경북에 개원한 치과의사 A 원장은 지난해 5월 파노라마 기기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검사받은 직후부터 기기 촬영이 되지 않았던 것. 기기 제조사의 도움으로 긴급 조치해 촬영은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하얀 결함이 낀 사진이 찍혀 나왔다. 장비에 이상이 생긴 게 분명했다. 제조사 측은 기기의 ‘세팔로 디텍터’ 부위에 전기적 충격 등 외부 영향이 가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 원장은 “검사 직전까지만 해도 잘 작동하던 기기가 검사가 끝난 직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정황상 검사기관 측의 과실이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1-05-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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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입 25% 감소 코로나 방역 최선 노력 수가에 반영 돼야"
본격적인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만나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공급자단체 측에서 이상훈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는 경제‧고용위기를 겪고 있으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 전수환 기자
- 2021-05-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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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 디지털 장비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치과용 디지털 장비의 실질적인 운용에 대한 치과의료 종사자의 평가가 ‘긍정’보다 ‘부정’에 가깝다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다. 반면 효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치과용 디지털 장비 도입이 미래 치의학의 주요 흐름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치의학과 치과용 디지털 장비에 대한 치과 분야 종사자들의 인식조사’(김재훈 외 3인)라는 제목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5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한달에 걸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의료 종사자와 치과산업 종사자, 치의학과 학생 등 총 141명을 설문조사해 결과를 도출했다. #비용대비 기대수익 낮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용 디지털 장비의 운용에 대한 치과의료 종사자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전망이 낮았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각 부문에 대한 기대치를 측정한 결과 ‘구매비용 대비 수익’이 2.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유지비용 대비 수익’ 2.47점, ‘투자비용 대비 수익’ 2.80점의 순으로 비용에 따른 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가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 대상
- 천민제 기자
- 2021-05-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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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명의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인터넷 언론 마케팅 기승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한 일부 인터넷언론의 마케팅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언론은 ‘○○상 선정’, ‘기관 표창 추천’ 등 과도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어, 섣불리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A치과에서는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의 선정서를 받았다. 해당 선정서에는 A치과가 우수한 진료를 펼쳤기에 특집 보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해당 언론의 의료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상패를 수여하며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는 등의 혜택을 제안했다. A치과원장은 “한눈에 보기에도 마케팅이 분명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마케팅이든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제안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마케팅 과열 부채질 요인 이와 관련해 본지는 10여 년째 전국의 뛰어난 의료인을 소개해 왔다는 B인터넷 언론과 직접 상담을 진행해 봤다. B언론은 ‘뛰어난 실력과 인정을 갖춘 의료인을 소개해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는 한편, 330만 원의 선정료를 요구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이는 연간 선정료로, 해당 언론사 추천
- 천민제 기자
- 2021-05-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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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11일 1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