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전체기사 보기-
정책/보험‘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일곱 번째 법안 나왔다
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뒷받침”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일곱 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일곱 번째다. 해당 개정안은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
-
정책/보험치협,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 성과 일궜다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 방식 변경…가격·범위로만 표시 개선 유관단체 공조 정부 설득 주효…치과가격 비교 폐해 개선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나열식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이 사라졌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란’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항목만이 우선 공개되고, ‘세부정보’에 들어가서야 해당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나타난다. 심평원이 지난 16일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www.hira.or.kr)와 앱(건강e음)을 오픈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원의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의 변화이다. 기존 지역별 치과의원, 진료항목 검색 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나열식으로 공개되던 방식이, 개편 후에는 치과의원 명칭과 세부 진료 항목만 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세부정보를 클릭해야 해당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볼 수 있다. 또 ‘해당의료기관의 최저금액-최고금액’, ‘해당지역 동일규모의 중간금액’ 항목이 신설돼 평균적인 진료비용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이는 그래프로도 제공된다.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도 클릭해야 살펴 볼 수 있다. 이 밖에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항목을 클릭하면 비급여 항목별 평균금액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 전
-
플랫폼 상업화 위험수위 저가공세·편향정보에 멍드는 대한민국
네이O, 카카O, 쿠O 등으로 상징되는 플랫폼 사업.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 시공간을 허물고 유형의 재화를 유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플랫폼이 이제는 의료,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이 제공하는 무형의 재화까지 24시간 소비자에게 연결한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이 네트워킹 사업에 자본은 환호를, 치과의사·의사·변호사 등 직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해 왔던 전문직군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상)상업화로 치닫는 전문직 플랫폼 (하)전문직단체 관리 법제화가 해법 의료와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문직 플랫폼의 상업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병의원 정보 제공 플랫폼을 켜고 서울시내 한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치과의원을 검색했다. 반경 2km 이내 치과의원 수는 254곳, 임플란트 치료 가능 치과는 188곳, 평균 진료비는 130만원, 가까운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99만원에서 177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어디를 가야 할까. 이벤트 코너가 있어 클릭을 하니 ‘정상가 120만원을 이벤트가 60만원에 할인해 시술한다’는 치과 광고가 눈에 띈다. 요즈음 가장 유
- 전수환 기자
- 2022-08-17 20:01
-
치의 23.5%, 건보 임플란트 개수 확대 오버 덴쳐 급여화는 22.6%가 원한다
치과의사의 절반가량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와 임플란트 오버덴쳐(피개의치) 급여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 연구팀(연구책임자 박원희 외 5인)이 설문 참가자 533명 중 치과의사 383명, 일반인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설문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실시 됐으며, 치과 보철 보험 보장성 강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아봤다. 치과의사 응답자 설문 결과, 가장 선호하는 보철 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은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23.5%)’였고, 다음으로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22.6%)’로 나타나 두 항목을 합산한 비율이 46.1%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임플란트 보철 재료 급여 확대(16.3%)’, ‘국소의치 지대치 보철 급여화(15.7%)’, ‘치근지지 피개의치 급여화(11.8%)’, ‘보철 보험 급여 연령 하향(10.1%)’ 순이었다. 일반인 응답자의 경우도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24.4%)’를 첫손에 꼽았다. 다만 그 외 항목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차순위로 ‘임플란트 보철 재료 급여 확대(18.7%)’를 꼽았으며, 이어 ‘치근지지 피개의치 급여화(17.6%)
- 최상관 기자
- 2022-08-17 19:55
-
치협 회무·조직 혁신 나선다
치협이 협회 직무 진단 및 조직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 협회의 자원, 운용, 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치협의 조직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치협은 ‘2022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어 최근 협회 중점 추진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별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직원 직무 진단 및 조직 혁신을 위한 직무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실시될 직무 진단은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조직 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치협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협회 업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한편 조직 관련 자원, 운용,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직무진단 입찰 경쟁으로 선정된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관련 조직 진단 및 컨설팅 진행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이 올해는 ‘GAMEX 2022’ 개최 기간 중인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코엑스 308호에서 개최된다
- 윤선영 기자
- 2022-08-17 19:55
-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윤곽 “기대해도 좋아요”
치협이 구인난 타파를 내걸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 전체 회의가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로는 신인철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오 철 치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진승욱 기획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사이트 개발 실무를 담당하는 모어덴의 이주헌 팀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트 개발 현황 점검을 비롯해 예산, 콘텐츠 계획, 홍보 기획, 사이트 오픈 이벤트 등 치과인의 최종 론칭에 앞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치과인 사이트는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의 인터페이스와 주요 기능이 대부분 개발 완료된 상태다. 사이트 개발 점검에서는 지금까지 열렸던 수차례 회의에서 피드백된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원가입부터 구인구직 공고, 검색 등 전반적인 기능을 사용자 입장에서 다시금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 사이트에 실릴 교육 콘텐츠 개발에는 기획·치무·정보통신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트 론칭 시기에 맞춰 회원가입, 면접·채용
- 최상관 기자
- 2022-08-17 19:54
-
분쟁 온상 플랫폼 확산하는데...치과계는 불안하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강화 기조를 고수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형배·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계 확산 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지표로, 더욱더 우려를 산다. 공정위는 최근 2017~2021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이 같은 분쟁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례는 2020년 이전에는 10~20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2020년 7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03건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최대 9배가량 치솟았다. 분쟁의 폭도 더 넓어졌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에 그쳤던 주요 분쟁 분야가 2021년 들어서는 앞선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디자인’, ‘숙소예약’ 등 12개 분야로 확대됐다. 온라인
- 천민제 기자
- 2022-08-17 19:54
-
비급여 공개 정보 활용 치과 플랫폼 지원 나선 정부
정부의 비급여 보고 시행에 대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중단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치과 검색 플랫폼 스타트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심평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을 중점으로 평가된 이번 대회에는 총 60개의 계획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장려 부문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치과 검색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병·의원 위치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합해 치과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흡사한 방식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번에 대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법률·투자·홍보 등 각종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더욱더 우려를 산다. 이에
- 천민제 기자
- 2022-08-17 19:53
-
“어시를 어시 한다”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실전 투입
“처음에는 원장님과 스탭 선생님들이 저한테 무슨 업무를 시킬지 몰라 서로가 우왕좌왕했죠.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며 차츰 제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스트의 어시스트라고 할까요? 진료 전 단계까지 모든 준비를 해 원장님과 어시스트 인력이 환자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최근 ‘치과진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하고 일산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정 씨(가명·50대)의 얘기다. 최 씨는 “막상 처음 치과에 가니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기구, 장비 등의 명칭이 헷갈려 애를 먹었다”며 “그러나 원장님이 계속해 몇 가지 업무를 반복해 설명하며 숙달할 수 있게 도와줬고, 금세 진료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시작하자 직원들도 마음을 열고 챙겨주기 시작했다. 지금은 치과에서 일하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맺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한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시범사업이 첫 교육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이들의 치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진행된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12명의 수료자가 배출됐으며, 이 중 9명이 치과
- 전수환 기자
- 2022-08-17 19:49
-
“교정치료 환자, 의사 실력부터 본다”
교정치과를 선택할 때, 치과의사 실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홍식 김천대학교 헬스케어대학 치기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결과가 실린 논문 ‘교정치료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병·의원 선택요인’을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최근 게재했다. 김 교수는 치과 병·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구 및 경북지역 남녀 대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전체의 80%인 236명, 남성은 20%인 58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심미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 교정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치과 병·의원 선택요인을 크게 ▲편리성·경제성 ▲효율성 ▲명성·전문성 ▲친절성 ▲주변평가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설문 결과, ‘의사 실력과 의술에 대한 신뢰감’이 치과 병·의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변 의견과 소문, 의사·직원 친절도, 병원 청결도, 최신 의료시설과 장비, 교통 편의성, 먼저 치료받은 지인 권유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렴한 치료비, 짧은 대기시간, 지인 근무 등은 교정치과 병·
- 김태호 기자
- 2022-08-17 19:49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다07185 | 등록일자 : 2005.10.10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한진규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8월 17일 2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