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과 정관개정안이
치협 중앙회 집행부 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집행부에서 상정된 일반안건과 정관개정안
전문을 공개한다.
제 1 호 :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의 건
<배 경>
치과의료의 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작년에 출범한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21세기를 맞이하여 대외위상과 공신력을 갖추고 정부의
구강보건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인화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됨.
<목 적>
학술단체로서 치과계의 각종 현안문제와 정책사업을 협회 임원이나 순수한 치과의사만으로
추진하고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외부
의료경영전문가를 다방면으로 위촉하여 연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음.
<사 업>
①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사업·관계법령등 연구
② 보건의료산업 산·학협동 연구
③ 치과계 대내외적인 정책사업 연구등
<법인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① 법인화가 되어야 정부 및 공공분야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현재의 협회는 이익단체로 간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름)
② 전문적인 연구로 협회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공정한 평가로 인한 대외 공신력
인정 및 연구원 위상 제고
③ 현재 협회 각 위원회별로 산재해 있는 연구사업을 연구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연구의
중복성 방지, 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④ 수익사업과 각계각층 다방면의 외부전문가 위촉이 가능하며, 외부간섭을 배제함.
<자금형성 배경>
연구원을 재단법인체로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부처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바, 법령에 의한
법인설립 신청 구비서류중 재산목록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자금) 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이를 확보코자 함.
<필요금액>
① 기본 재산 : 2억원
② 보통재산(운영자금) - 매년 필요한 자금
<설립자금조달 방안(협회 부담금 방안)>
▷결의 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설립에 따라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국시원설립준비금"(잔액 8,698,000원)과 "국시원설립적립금"(잔액 86,871,000원) 합계
95,569,000원을 동연구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기본재산의 일부로 출연하여 동 별도회계는
폐지함.
▷결의 2 : 제43회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185,500,000원중 104,431,000원을 동연구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81,069,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코자 함.
□ 명 세
·국시원 설립 관련 잔액
95,569,000원 + 학술대회잉여금 185,500,000원 = 281,069,000원
·기본재산
2억원 - 95,569,000원 + 104,431,000원 = 200,000,000원
·나머지 81,069,000원은 운영자금으로 지원
▷결의 3 : 2001년도부터는 보통재산(운영자금)은 교보생명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협회에
기여되어 조성된 "의료사고보조금 별도회계" 적립금(925,772,875원)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함.
※ 참고사항
① 동연구원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회원의 부담은 전혀 없음.
②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금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억원을 연구원에서 지원 받기로 되어 있으며, 만약 동 연구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불가능하였을 것임.
제2호 : FDI잉여금 활용의 건 (잉여금 : 1,718,018,271원) ▷회관 개보수 및 증축자금으로 활용함. 가. 지난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1999.4.17)에서 FDI잉여금처리위원회를 구성, 잉여금 처리방안을 연구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회관 증축"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함. 나. 현재 회관은 1984년에 준공, 지금까지 16년간 사용되어 노후로 매년 수리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무실 및 각종 자료실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최근들어 치과계 각 학회활동이 급격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세미나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공간 및 강당설치 외에 치과박물관(역사박물관) 설립이 요구됨. 다. 따라서, (주)미우구조안전진단기술사무소에 의뢰하여 회관구조안전진단을 실시(1999.12.12 ~ 2000.1.18)한바, 2개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차제에 협회 회관 보수 및 증축을 하고자 함.
제2호 : FDI잉여금 활용의 건 (잉여금 : 1,718,018,271원) ▷회관 개보수 및 증축자금으로 활용함. 가. 지난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1999.4.17)에서 FDI잉여금처리위원회를 구성, 잉여금 처리방안을 연구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회관 증축"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함. 나. 현재 회관은 1984년에 준공, 지금까지 16년간 사용되어 노후로 매년 수리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무실 및 각종 자료실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최근들어 치과계 각 학회활동이 급격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세미나 및 회의개최에 필요한 공간 및 강당설치 외에 치과박물관(역사박물관) 설립이 요구됨. 다. 따라서, (주)미우구조안전진단기술사무소에 의뢰하여 회관구조안전진단을 실시(1999.12.12 ~ 2000.1.18)한바, 2개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차제에 협회 회관 보수 및 증축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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