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전 자질과 기능 갖췄는지 검정 필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치협에서 외국대학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관련부서의 늑장대처로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다시 한번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치협의 연구용역으로 서울치대 장영일 교수와 문혁수 교수가 지난해 9월에제출한 「외국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요약부분을 게재한다. <편집자 註> 1.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기능 한국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치과의사의 질을 바람직하게 관리하고 치과대학 교육의 안내자적 역할을 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이라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치과의사 양성에 도움을 주고, 둘째,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셋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질을 갖춘 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국가시험이 요구된다. 2.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점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질(quality) 검정기능에 대한 최근 수험경험자의 견해도 국가시험이 치과의사의 질(quality)을 검정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가 10.0%이었고, 국가시험이 치과의사의 질(quality)을 검정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자가 88.2%이었으며, 무응답이 1.8%이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세부교육목표 설정, 출제기준 설정, 문항개발 연찬회 등의 다양한 노력이 요망되었다. 3. 질 관리 측면에서의 외국치대 졸업생의 문제점 각 나라마다 국민에 의해서 요구되는 구강진료를 충족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의 질을 관리하고 있었다. 현재 한국인이 요구하는 구강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는 임상진료 능력은 치과대학 3학년부터 또는 4학년부터 2학기 내지 4학기의 임상진료 실습에서 배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이수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임상 진료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치과대학 병원 수준에 있는 구강진료기관에서 최소 1년간 한국인이 요구하는 구강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는 임상 진료능력을 갖도록 하는 임상수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임상수습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수습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검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임상수습을 받을 수 있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는 예비시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4. 치과의사 공급 및 수요 2012년에 가용 치과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48.2명으로 예측되고 1995년 OECD회원국들 중 국민 1인당 경상가격 GDP가 $10,000에서는 $20,000에 속하는 국가들의 평균 활동 치과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45.3명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인력공급 수준은 2012년에 우리 나라 가용 치과의사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치과의료수요에 의한 추계결과는 치과의사의 공급과잉이 예측되었다. 5. 치과의사 인력계획 측면에서 외국 치과대학 졸업생의 문제점 국내 면허를 취득한 외국수학 치과의사 인력이 1998년 현재 460명이며(전체 치과의사 2.9%) 앞으로도 외국에서 수학한 치과의사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연령분포를 감안하면, 앞으로 매년 외국에서 수학한 치과의사 60여명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수학한 치과의사 인력이 치과의사 인력공급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적인 치과의사 인력계획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외국수학 치과의사가 과외로 더 배출되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장래의 치과의사 인력계획에 차질을 주어 미래의 치과의사 인력의 공급 적정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으로 공급되어 불필요한 진료수요를 창출하여, 자원낭비와 의료비 과다지출이 우려되었다. 6. 예비시험의 필요성 구강병의 양상과 구강보건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이한 외국에서 치의학을 수학하고 현지의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한 자가 우리 나라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국내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 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고, 2) 이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수준의 치과병원에서 최소한 1년의 임상실습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치과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