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해결방안②
지난호 순서 1. 들어가며 2. 의료분쟁 증가요인 가. 저의료 수가정책으로 온 의료의 부실화 나. 국민의 의료지식 보급의 확대 및 권리의식 향상 다. 일반인들의 의료의 본질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의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띄게 되고 한편 증상의 비정형성, 의료 효과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실험적 요소를 지니게 되어 의료 사고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환자 측에서 불가피한 악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생긴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결과로 단정하고 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 의사의 의료법규 및 판례에 대한 무지 현대 의료의 발달로 환자 측은 최고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화 됨으로써 의사의 법적 의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 되었음에도 의사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 의료 분쟁의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3. 의료분쟁 해결방안 의료사고란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말하며,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 측의 다툼을 말하는데, 이러한 의료분쟁은 대처방안을 잘 세우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1)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라. 진료기록부는 소송에 있어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글로 정확하게, 될수록 많은 내용을 담아 세심하고 철저하게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환자에 대한 문진, 촉진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진단결과 설명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시 설명상대자 및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이제는 환자도 치료에 있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되는 시대이다. 판례에 의하면 환자는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러한 환자의 유효한 결정 및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전제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치료방법이나 처치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수술중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야한다.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의료분쟁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의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므로 설명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해야 한다.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계약상 종된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상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뿐 아니라 전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 설명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