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변호사 역할(完)
1. 들어가며 2. 형사소송의 유형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 (1)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경우 (2)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유죄의 입증책임은 일단 검사에게 있다고 이해되고는 있지만, 소송의 현실은 피고인이 무죄입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서나 증언 등을 철저히 탄핵해야 하고 범죄의 3요소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을 통해 범죄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많은 증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만일 그 증거제시 등이 어려울 경우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야 하며 이때 변호사의 적절한 판단과 핵심을 찌르는 입증노력은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법정구속의 경우 또한 소송중 정당한 이유없이 2-3회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백을 하여 불구속하였는데 갑자기 부인하는 경우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철저한 출석을 담보하고 무죄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이다. 또한 그 범죄가 중하여 구속수감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시기적절한 때의 보석청구를 통해 인신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소제기전의 변호사의 역할 공소제기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 역시 변호사가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과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변론에 임하게 되어 적절한 변론이 없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공소제기되거나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는 사건이 재판이전에 검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3. 결어 사법시험의 합격자수의 확대로 인해 변호사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법률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적절한 판결을 받고자 할 때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진정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찾는 길이라 할 것이다. <문의 3477-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