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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10大 뉴스

1.복지부 상대가치수가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마침내 적용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5일 산정기준제정고시에 이어 8일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표를 고시함으로써 의료보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상대가치수가체계가 공식 적용됨에 따라 기존 수가체계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진료행위간 불균형이 시정되고 원가 수준에도 못미쳤던 보험수가가 점차적으로 원가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의 초진료가 7천4백원에서 8천4백원으로 1천원 오르고 재진료도 3천7백원에서 43.2% 인상된 5천3백원으로 인상되게 됐다. 이번 초재진료의 인상은 의과와 똑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 구강보건법 공포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 12일 드디어 공포됐다. 치과계로서는 지난 97년 구강보건과 부활이후 최대의 성과를 얻게 됐으며, 정부차원에서 국민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구강보건법에는 국민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사업장 및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등이 명시됐다. 구강보건법 공포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14일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월 18일 18조로 구성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계획의 내용,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수돗물불소화사업과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정해지게 됐다. 10월 24일에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3. 의약분업 사태 올해 정국과 사회전반, 의료계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의약분업 사태가 지난 12월 1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 서명하고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파행을 거듭했던 의약분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의료계가 지난 2월 17일 정부의 의약분업안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에 여의도로 4만여명이 집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와 의쟁투 등의 단식, 응급실 진료거부, 전공의 진료거부, 의협회장구속 등으로 최대의 혼란을 거듭해 왔다. 이 와중에 車興奉(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되고 崔善政(최선정)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4. 구강보건실태조사 실시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가 지난 8월초부터 본격 실시됐다. 지난 1월 12일 구강보건법이 공포됨으로써 국가차원의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기틀이 마련돼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국민의 구강건강향상을 체계적으로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구강보건실태조사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말까지 초중고 학생층 1만여명과 그외 연령층 1만여명 등 모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보완작업을 거쳐 4월말에 보고서로 작성돼 향후 국가의 구강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강보건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5.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발족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사장 李起澤, 원장 李在賢)이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10일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복지부에 보고함으로써 6월 13일 명실공히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치협이 지난해 6월부터 창립을 준비해 9월 15일 개원현판식을 가졌던 구보연은 구강보건과 치과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조화와 균형, 발전, 국민구강증진, 구강보건의료의 선진화, 사회 복지의 향상 등 치과계 발전방향의 키를 잡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보연은 지난 8월부터 정부의 용역을 받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치과의료와 보건의료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6. 대국민 위상 강화 치협은 올해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중 대표적인 행사가 건강박람회 2000 행사와 방북노인 무료의치장착사업이 손꼽히고 있다. 치협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연인원 23만8천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