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치의제 입법 논의 핫이슈 치과계는 새천년 첫해인 2000년에 의약분업사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치과계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치과계 권익을 확고히 다져온 가운데 연말에는 상대가치수가체계의 큰 성과를 받아안고 새천년을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올 한해에도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닥쳐올 변화의 큰 물결 속에서 치과계 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면서 치과계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나가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특히 올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파동으로 치과계의 제일 큰 관심사인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화 작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치과계의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치협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예비시험제도 도입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등 굵직한 성과를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하며 ▲2002년 아태회의를 성과있게 치뤄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할 해이다. 올 한해의 치과계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큰 이슈로 부각될 문제를 간략히 다뤄본다. 전문치의제 전문치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뒤 2년반이 지나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의약분업에만 매달려온 복지부로서는 올해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9년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렵게 치과계 단일안을 합의한 뒤 구체적인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치협의 입장과는 달리 복지부가 치협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는만큼 치과계의 힘과 지혜가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상대가치수가제 정착 지난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의 큰 획을 긋는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되고 치과병 의원의 초진료가 8천4백원으로 1천원, 재진료도 5천3백원으로 인상됐다. 이러한 성과들은 미리미리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온 치협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수가고시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회장 李起澤 치협회장)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제, 즉 수가계약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또한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예방치과 부분중 불소도포의 급여확대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시민 소비자단체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고 민간보험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보험제도 및 의료정책에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비시험제 도입 지난해 치과계가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로 올해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예비시험과 관련 복지부가 올해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이미 검증돼 복지부에 제출돼 있는만큼 복지부의 구체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치과계도 이와 관련돼 임상교육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뒷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가속도가 붙은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도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치협집행부가 올해 다시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대교육 대변화 가능성 의약분업 파동이 마무리 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될 의료발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치대정원 감축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내의 교육 변화도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이 2003년에 전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치협에서도 지난해부터 전문대학원 도입에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고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함께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시험문항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치의학교육을 위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경영 경기침체 그림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대형화로 치과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의료분쟁 발생 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하반기에 가서나 나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볼 때 치과경영에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이어져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에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존중하기 캠페인 활짝 올해에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재업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