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석 자 : 김광식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참 석 자 :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 좌담질의 : 김지학 치의신보 편집인 일　　시 : 1월 16일 / 치협회관 소회의실 상대가치 수가가 지난해 연말에 고시돼 회원홍보가 불가피하게 늦어졌다. 이에따라 현재 개원가에서는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조차도 의문을 갖는 등 혼란을 겪고있다. 이에 치의신보는 이번 상대가치 수가 고시의 주역인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 그리고 본지 편집인인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간 긴급 좌담회를 마련,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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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수가제 관련 특별좌담 김광식 부회장 : "시민단체 반대와 이해 부족으로 고시 지연"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치정회에 감사" 현기용 보험이사 : "보철 및 교정은 기결정 행위로 급여 절대 불가" "낮은 수가 항목 상대가치 개정委서 논의해 개선" 김지학 편집인 : "예방 분야의 급여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힘든 보험업무지만 치과계 미래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상대가치 수가제 실시에 있어 치과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玄 이사:합리적인 수가체계로 그동안 치과 행위료가 상대적으로 인상됐으며 앞으로 점차 현실화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金 부회장:어느 의료단체보다 미리 대비하고 수년간 철저히 연구해온 치과계가 중심이 되어 수가체계를 바꾸었다는데 긍지를 느낀다. ▶그렇다면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金 부회장:요양급여비용협의회 구성 당시 협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玄이사가 간사를 맡게 되자 일부단체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까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 치협이 중립적 위치에서 보건의료, 의·약계를 리드하며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 ▶상대가치 수가제 실시로 인한 인상률은 정부발표대로라면 7%이나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크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차기 수가계약시 혹시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략 어느정도 올랐는지 밝혀 달라 玄 이사:약 25%정도 올랐다. 그동안 치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은 점이 일부 해소 된 것일뿐 인상률만 가지고 타단체에서 문제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99년도 전체 의료보험 총 진료비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5.79%이고 총 진료건수는 7.9%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또 수가가 올랐다고 해도 치과의료 원가엔 아직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金 부회장:2000년도 통계분은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 상대가치수가제 시행후의 통계는 지금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 앞으로 회원들이 소신 진료 할 수 있으려면 의료보험 총 진료비 중 치과비율이 두 자리수가 돼야하는 만큼 치협은 최대한 노력 할 것이다. ▶구강외과 수술분야 상대가치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지적이 있는 것처럼 아직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玄 이사:구강외과 수술부분은 상대가치 점수 산정 때 미국의 상대가치 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점수당 단가가 미국과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낮게 나왔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취합해 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논의,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상대가치 수가제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고시가 지연되면서 실시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심의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고군분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金 부회장:시민단체의 반대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단체도 상대가치 수가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시가 지연됐다. 또 수가를 올리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오해 또한 있었으며 이를 이해시키는데 무척 힘들었다. ▶미결정 행위란 무엇인가 玄 이사:그동안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도 고시되지 않은 치료행위, 약재,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번에 고시된 15개의 미결정행위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고시됐다. 무슨 의미인가. 玄 이사:급여로 고시된 항목은 한시적으로 전액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빈도와 재정이 추계 되면 현행처럼 일부 본인부담금제로 가게 된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금제 실시가 교정과 보철이 급여화돼는 과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확히 밝혀 달라 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