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수가제도의 현재와 향후 협회의 대책 “상대가치 악용 소지 없다” 현기용 보험이사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현재와 향후 협회의 대책 설명. 장석순(대전) 지부장 : 보철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는 등 상대가치수가제가 오히려 악용되지 않겠는가. 현기용 보험이사 : 현재 비급여로 고시된 항목은 상대가치수가제와 전혀 관련없다. 복지부에서도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 이기택 협회장 : 절대적으로 보철보험 등 우려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회원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보철, 교정의 보험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다. 김한성(전남) 지부장 : 상대가치 수가제에 의해 이번에 고시된 수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또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문제는 치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소지가 있다. 정액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떨어졌지만 정률일때는 많아 올랐다. 또 치과 방문시마다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치협에서 포스터 등을 만들어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한다. 현기용 보험이사 : 치과 행위료에서는 앞으로 떨어져야 할 항목은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야 되는 항목들이다. 본인부담금 부분은 치과에서 정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홍보부분에 앞으로 중점 신경쓰겠다. 정의종(강원) 지부장 :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 수가를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고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상대가치 수가를 반영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늦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신경 써주기 바란다. 신영순(서울) 지부장 : 지난 8월 지부장회의때 제출한 3차 보고서 상대가치 점수가 몇 % 반영돼 있는가. 현기용 보험이사 : 이번에 고시된 수가는 원가보전율 90%에 맞춰진 것이다. 상대가치 점수 반영은 3차보고서 상대가치 점수를 기준으로 100% 넘는 항목은 8항목, 70% 넘는 항목이 43항목, 70% 이하인 것이 131항목이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모든 항목이 최종 상대가치수가 점수에 100%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문일환(경북) 지부장 : 의과는 상대가치 점수 반영율이 100%가 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100% 넘는 것이 왜 적은가. 현기용 보험이사 : 3차보고서 상대가치 점수 반영율이 100% 넘는 것은 현수가가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수가보다 높아서 이번에 동결된 항목으로 앞으로 수가가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다. 치과는 그동안 원가보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수가보다 올라야 할 여지가 많다. 이기택 협회장 : 그 얘기는 치과분야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야 한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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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의 건 김성우(경기) 지부장 : 의료광고가 과다경쟁, 과다의료진료비 지출 등 의료진료의 마찰을 빚고 있고 회원들의 불협화음을 나게 하는 것 같다. 이에 의료광고규제완화 반대를 신청하며 이는 전 지부의 동시 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기택 협회장 : 이 안을 총회에 올려 전 치과의사들이 논의토록 하고 중요성을 상기시키도록 하겠다. 이백현(제주) 지부장 : 각 지부들에서는 의료광고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장계봉 법제이사 : 서울지부에서 의료광고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서울지부에서 의료광고완화에 대한 연명부를 제출하고자하는 건의가 들어왔고 이에 8개 지부에서 연명부가 들어왔다. 또 의료광고완화에 대한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자부 등에 보내려고 준비중에 있다. 이기택 협회장 : 총회 준비시 의료광고 규제완화반대의 건에 대한 논의를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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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망시 조의금 지급의 건 김성우(경기) 지부장 : 현재 경기지부에서는 회원 사망시 조의금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적은돈이라도 회원사망 시 협회에서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회원들의 소속감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교인(인천) 지부장 : 각 시도지부에서 나름대로 복지기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기택 협회장 : 각 지부에서 회원 사망을 통고하면 검토하겠다. 협조사항 ▶ 북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범국민캠페인에 관한 건 조영식 기획이사 :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지원을 위해 각 치과에 배포된 모금함의 성금 모금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각 지부장에게 협조요청. ▶ 장애인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건 조영식 기획이사 : 지난해 구강보건법 만들고 장애인 특수학교 16개소 건립 설명. 전국 장애인 진료소에서 봉사할 치의와 중고 유니트 체어 협조 요청. 이밖에 조영수 치무이사의 수돗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