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장기화 문제점(완)
<지난호 순서> 1. 들어가는 말 2. 의료소송의 특성 3.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 가. 법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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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적인 문제점 (1)경제적 문제점 (가) 시간비용 민사소송절차는 아무래도 당사자가 서로의 책임을 물으면서 다투는 구조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의료소송은 이러한 내재적 요인외에도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조회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질문과정 및 회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추가적인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적 비용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정상적 생활의 곤란 보통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많아야 한차례 정도 송사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사가 많지 않다는 측면도 있으나 만일 송사가 생기면 이것은 일생 일대의 문제가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생활은 송사로 인하여 중심을 잃게 되기 쉽고 특히 의료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신의 혈육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더욱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고 따라서 그 결과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소송관계인의 정신적인 손실 (가) 개인적인 손실 정신적으로 황폐화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더욱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오고 급기야 소송진행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 상대방과의 절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소송과정에 상대방과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깊은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란 감정다툼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에 불과하므로 지나친 감정개입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가족들의 희생 소송이 지연됨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는 거의 대부분 혼자 거동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이러한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서 가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지고,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년간 계속되는 환자의 간호에 지쳐 간병하던 가족이 자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사회적 문제점 당연히 위와 같은 문제점이 쌓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되므로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