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예산> 수련병원 조사 계속사업 전개를 부도덕한 집단매도 대책은 있나 ●… 임철중 의장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별한 사업 및 예산과 관련, 집행부의 설명을 요청. 김동기 재무이사는 2000년도 보다 2억3천6백여만원 늘어난 26억4천여만원의 2001년 예산을 설명. 金이사는 올해 상수도 불소화를 실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원비용 등 치무위원회 예산이 4천1백여만원 늘어났고 기획위원회는 장애인사업과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해 1천여만원이 증액 됐다고 피력. 특히 김이사는 보험위원회는 상대가치수가 개발 등 정책추진을 위한 필요성이 높아져 4천2백여만원이 증액됐고 건강보험 특별사업비 역시 3천만원이 늘어나는 등 의료보험 관련 예산이 모두 7천2백여만원이 증가돼 책정됐다고 강조. ●… 이어 안상규 서울 대의원은 보험위원회 질문과 관련, 보험위원회 사업추진 항목 중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연구가 있는데 이는 총액계약제를 말하는 것이라며 치과의 경우 처치 및 수술비율이 의과보다 크기 때문에 동일수가로 수가를 올려줘도 의과보다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보험재정증가를 억제키 위해 오래전 부터 총액계약제를 거론해 왔다고 주장. 안 대의원은 이어 어설픈 연구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화근이 될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지 말고 치과만의 총액계약제 적용이 없도록 사전에 강력히 제지하라고 요구. 이에 대해 현기용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지불제도 개편 연구에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 연구에 총액계약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수가제, 포괄수가제도 등도 함께 연구 된다고 답변. 현 이사는 또 정확한 연구보고서를 사전에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해야 치협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총액계약제의 장·단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 현 이사는 총액계약제 부분은 보험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 결국 임철중 의장의 제의로 총액계약제는 최대한 막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 ●… 김명래 공직대의원은 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 예산이 2000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잡혀 있었지만 올해엔 한푼도 없다면서 각 치과의료기관에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 킴스플랜 규정과 여러 다른 규정도 이젠 없어져 대처하기가 곤란한 만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 홍삼표 학술이사는 2000년도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미리 계획돼 협회차원에서 추진한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원래 주요목적은 전문치과의사제도를 하기 전에 얼마나 수련가능한 치과 의료기관이 있는지 파악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 그러나 지난해에도 예산이 불충분해 참여한 대의원 등 회원들에게 충분한 거마비도 못줄 정도로 예산이 어려웠고, 올해도 또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 일단 올해 2월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의 수련기관의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책정치 않았다고 답변. ●… 이영우 서울 대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예비비가 5천3백여만원 있었는데도 불구, 초과 지출됐는데 2001년 예산에서는 배나 적게 잡은 이유와 퇴직적립금이 2000년도와 같은 이유를 질문. 김동기 재무 이사는 이월금이 크게 줄어 드는 것을 예상 못해 2천6백여만원밖에 책정 못했다고 밝히고 퇴직 적립금도 2000년도에 7천2백여만원내에서 해결된 만큼, 올해도 이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책정했다고 피력. ●… 정성화 서울대의원은 일부회원들의 부당청구 등을 내세워 정부가 치과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억울하게 당하는 회원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릴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 이와관련, 현기용 보험이사는 전체 치과의사를 위해 일부회원들의 자체징계는 불가피 하다면서 복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유보해달라고 적극 건의했다고 답변. 현이사는 장관은 자율정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보인다면 자율징계권을 단계적으로 주고 사법부나 행정부의 그이상의 통제와 진행을 막아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 김광식 부회장도 장관방문이나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을 만나 치협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그내용은 치의신보에 이미 보도됐다고 피력. ●… 김천석 경남대의원은 200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200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2001년 예산안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총괄표에 결산안을 넣어달라고 주문. 김동기 재무이사는 예산회계법상 결산표안을 예산서에 넣기 어렵다며 대의원들이 원한다면 결산표를 별도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