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은 1차 의료기관표방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가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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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에서 처음 도입 실시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전문의 제도가 특정 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간의 과다경쟁으로 의료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 요소가 예상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법 제55조제2항을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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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9조중 “第55條第2項”을 “제55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