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30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진료 시 처방 제한을 강제하려는 것 때문에 다시 의사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영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세계적인 의학 전문 학술지 (British Medical Journal)가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BMJ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일반명으로 처방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한국 정부의 극단적인 방안은 30억에 달러에 이르는 보험공단의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BMJ는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들에 대한 의료보험사기를 전국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은 치료와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를 비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의사의 말을 빌어 “한국 정부는 극소수의 비리를 과장하여 마치 전체 의사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일일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또 BMJ는 한국정부가 작년과 같은 집단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업을 할 경우 최고 3년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내용도 보도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