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보화 기반 구축 민관 역할 분담 ‘효과 극대’

---

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목표 1. 추진목표 o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o 보다 향상된 보건복지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회 구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가. 장기목표 o 보건 및 복지정보서비스를 신속하고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o 보건복지정보활용의 극대화로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 o 보건복지행정업무의 자동화로 행정의 능률화 및 간소화 o 보건의료부문과 사회복지부문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o 정보공동활용의 체계화 및 보건복지정보화 촉진의 효율화 도모 나. 2002년도 추진목표 o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강화 -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지식기반 포탈시스템 구축 o 기 개발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신규 정보화사업 발굴·추진 - 기 개발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서비스 및 적용대상 확대 실시 -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 정보화등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 국립병원 운영의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2.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가. 추진방향 o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 정부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의 발굴 및 지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표준화, 법·제도 개선 등 정보화 촉진에 주력 - 민간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되, 정부의 표준화 정책 등 정보공동 활용방침 적극 수용 o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화 - 보건복지정보화 총괄·조정체계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화실무추진단 등 정보화 실무조직 강화 - 정보화사업 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각종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의 연계·조정 등을 위해서 정보화책임관의 기능 활성화 o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사회복지자원관리, 장애인 및 아동교육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사업과 보건복지관련 업무와의 정보공동 활용방안 모색 및 확대 구축 o 법·제도 개선의 병행 추진 -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앞선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절차개선작업(BPR) 등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정보화사업과 병행 추진 o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업무의 특성을 감안, 사전에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정보기술의 도입 및 보급 나. 추진체계 1) 보건복지정보화 총괄·조정체계 o‘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심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실무조직의 강화 - 보건복지부내 정보화담당관실의 조직 및 기능 확대 -‘보건복지정보화실무추진단’구성·운영 ·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사업별 담당과장, 관련기관 및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간사 : 정보화담당관) · 각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결과 평가 등 추진 분과위원회의 실무기능 담당 2) 보건복지 표준화 지원체계 o 보건복지분야 정보의 표준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실무추 진단 구성 o 단장은 기획관리실장, 부단장은 정보화담당관 o 단원은 관련공무원, 관련부처·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분야별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단위 사업추진체계 o 단위사업별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되, 유관 정보화 사업과의 연계방안 강구 - 개발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정보사업과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추진

---

II. 2002년도 세부추진계획 1. 보건복지정보화 기반구축 (1) 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정보화-보건복지부-보건복지분야별 정보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일반회계(기본사업비)) 가. 추진개요 1) 추진목표 o 비중이 큰 보건복지업무 중 업무개선 효과가 크고 국민들이 정보화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o 단위 정보화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분야 정보화를 추진 2) 추진방향 o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계획수립 o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