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갸우뚱 시민단체 결사반대 의협, 민영보험 활성화는 의료서비스개선 국민혜택 의료비용 오히려 증가 건강보험 위축 우려 의료계 : 저소득층 소외 우려 시민단체 : 국민의료비 늘어나 지난 10월 초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인 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영보험도입을 천명하자 치협, 의협, 시민단체 등 각 단체마다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은 민영보험 폐해에 따른 우려속에서도 일단 민영보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한다는 시각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77년 건강보험을 도입한 후 조기정착을 위해 최소급여, 최저수가 정책을 유지했다” 면서 “이 결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기관 재정수지를 약화 시켰으며 결국 건강보험이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비아냥 마저 듣게 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들의 경제 수준과 의식수준 향상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에 적극대처를 요구하는 국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에 와 있는 만큼, 민영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의협은 민영보험도입 효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재난성 질환과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의료기관들은 보다 많은 민영 보험환자 유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게 돼 결국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특히 건강보험은 획일적 수가와 심사의 제약을 가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이같이 규제에 벗어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에 치중, 의료 왜곡현상이 심화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민영보험이 활성화 돼 정상적인 진료로 수익성이 확보된다면 진료왜곡현상 해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민영보험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과 의료기관의 민영보험환자 선호경향 ▲복잡한 보험청구절차와 환자 집중현상▲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염려하고 있다. 복지부의 민영보험도입에 대해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YMCA , 건치, 민노총 등 40여개가 넘는 메이저급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연대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의료비 증가다. 보험적용 동결이나 축소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겠지만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건강연대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간 위화감이 더 커진다는 것으로 고소득층과 다른 계층간 의료기관 접근도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건강수준의 격차를 크게 벌여 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이며 오히려 역할이 크게 축소돼 현재의 의료보호제도 수준으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 네 번째로 건강연대는 민영보험의 과도한 관리운영비 지출(전체 지출의 20∼25% 정도로 현재 공단 관리운영비의 4∼5배)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줄어들고 이는 민영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민영보험 확대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민이 지불하는 총 진료비에 제한을 두는 ‘진료비총액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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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상품 어디까지 왔나> 본인 부담금 일부보완 상품 즐비 암·레이저 치료 MRI 제일 많아 정부가 민영보험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일부 보완해주는 민영보험상품들이 각 보험사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비를 보완해 주는 상해+건강 보험상품개발이 보험사마다 급증해 10월말 현재 70 여개 상품이 쏟아져 나와 있다는 것. 시중에 출시된 민영보험은 대부분이 암, 레이저 치료, MRI 촬영 등 보험적용이 안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충 해주는 상품들이다. 손해보험사인 D사는 부부가 동시 가입하고 10년간 월 2만7800원을 불입하면 1000만원까지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 다른 손해보험사인 D사는 월 3만7600원씩 5년간 보험료를 내면 4일 이상 입원 때 4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