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두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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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진 국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 기능 축소 우리나라 오히려 확대 선진국과 딴 방향 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현하여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및 의료시장의 규모 확장 등 양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의료보장성이 취약하여 중증질환 발생 시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낮은 보험료 수준 하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은 만성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짐.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단일 공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요양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약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증가추세임.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규제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해 짐. 2.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건강부문 민간보험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암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성격의 의료비보장보험이 도입되는 추세에 있음. ○의료비보장보험은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질병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MRI, 초음파, 상급병실 이용료, 특진료 등의 의료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민간보험을 공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광의적 의미로 정의(민영건강보험 포함). 건강부문 민간보험시장의 규모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는 3조 81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간보험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험사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의료보장 차원에서 민간건강보험을 접근할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보험에 특화된 정보공시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 가격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상품 및 가격비교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장치가 미흡함.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아 상품개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가입자의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못해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음.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히 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면 현행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부여되는 연 7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미흡함. Ⅱ.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자본주의체제 하의 선진국 정부가 복지지향형 의료체계(NHI), 또는 포괄적 서비스형 의료체계(NHS)를 채택하여 의료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한 복지국가 이념 형성에 기인한 것임. ○독일을 시초로 하여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영국은 1948년에 정부기능을 더욱 강화한 국가보건서비스로 전환했음. ○미국은 1965년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의료보호 사업인 메디케이드 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7년에 공적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후 1989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선진국에서는 당초 국민의료보장을 목적으로 정부가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였으나 정부재정 부담 과중, 경기침체, 개인의 건강향상 역할 중시 등으로 인하여 복지부문을 민영화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개혁의 방향은 정부기능의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시장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데, NHI나 NHS를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