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몇 해 전부터 남미국가에서 유학하고 오는 한국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유학생 대거 유입과 같은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 金英洙(김영수) 학술부회장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16일간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행정주사보 박종억씨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경태씨와 함께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수회에 걸쳐 지상 공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호 목차> 1. 국가별 교육현황 및 문제점 2. 주요 방문처 및 관련 점검사항 개요 3. 향후 계획 4. 방문조사기관 및 조사 실행 내용 ·페루대사관 ·볼리비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볼리비아 교육부 ·볼리비아 이민청 ·볼리비아 UECBOL대학 ·볼리비아 코차밤바 Univalle 치대 ·볼리비아 UPAL대학 ·파라과이 대사관 ·파라과이 Asuncion대학 ·교민치과의사 면담 ·아순시언 보건부 면허과 ·파라과이 대학교육협의회 ·파라과이 Uni North대학 ·파라과이 VAP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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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열악… 교육과정등 우리와 큰 차 한국면허 맞춰 조정… 돈벌이 치중 부정사례발생 빈번… 선의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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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결론 남미, 특히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의 치과대학 수학자의 대한민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하여 지난 2001년 10월6일부터 10월21일 까지 16일간 현지 대사관의 협조하에 해당지역을 현지 조사한 바 있다. 그간 필리핀 치대를 중심으로한 한국유학생들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비교적 용이한 특례시험에 응시하고자 1997년 7월부터 요구되는 외국면허증과 영주권을 얻고자 이들의 취득이 용이한 남미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으로 1998년 이후로 대거 이동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에는 특히 한국인 유학생이 밀집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입국하는 과정이나 입국후의 문제에 있어서 자행되는 다수의 부정사례와 교민사회의 문제, 국가위신 실추, 선의의 유학생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환경이 열악함은 물론이고 학제와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수업시간, 교수진, 교육시설, 입학, 편입학제도, 면허제도,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유학생의 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큰 폭의 차이점이 있다. 더욱이 남미의 대학에서는 한국의 면허시험에 맞추어 모든 부분을 조정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에 치중하는 특별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비정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처리한다는 뜻으로 부당 학점을 인정하고 있고, 현지인 학생보다 20∼30배나 많은 등록금 외에 특별기부금 등을 수수하고 있다. 가장 분노할 내용은 이 조사자체를 자기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행정자들의 반응도 있었다는 점이다. 현지 언어도 모르고, 입학시험도 없고, 입학정원도 없고 면허시험도 없는 변칙교육을 실시하면서 돈이나 받는 것은 한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함과 아울러 저질의료인의 다수유입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보건의료인력수급의 저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학에 관련된 제도, 입학, 편입, 학사, 교육시설, 한국인 유학상황, 및 면허제도 등을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공동으로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조사국 교육부, 면허발급 부서, 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 등에서 면담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서로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고 부당한 점도 있고 부정한 부분이나 대화를 시간 초과이유로 기피하려는 부분도 있었다. 교육협의회는 외국인에 특혜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고, 야학 개인지도가 있고, 50∼100%의 한국유학생 특별교육이 있고, 빠산띠아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민청에서는 전임자가 문서를 폐기해서 확인이 어렵다거나, 면허과에서는 교육부 조회내용 가운데 70%만 확인되면 면허를 발부하고, 변조면허에 대해서는 아마도 외부에 조직이 있는 것 같고, 담당자는 휴가중이어서 모른다는 등의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는 허위정보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모욕적인 발언과 태도를 취해 교육행정자로서 자질이 문제되고 대학으로 인정하기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대학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우롱하는 교육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점도 있었다. 남미에서도 인근국으로 이들 나라에 유학생이 많이 오는 것은 졸업장 면허증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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