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급여 많아 탈루가능성 높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비중이 낮다고 보는 교정전문치과와 성형외과, 보약전문 한의원 등을 상반기 세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분야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관리계획에서 국세청은 병·의원 중 비보험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 수술전문안과, 보약조제 전문 한의원 등을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 상반기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같이 병·의원의 세원관리에 나선 것은 타 업종에 비해 신용카드 가입비율이 저조하고 비 보험진료가 많아,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크다본 것이다. 국세청은 일단 상반기 중 3600명 내외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성실도 및 업체규모, 고발횟수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조사대상자와 세무조사사전예고 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세무 조사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통보하고 세무서 조사인력을 투입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세무조사 사전 예고대상자는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의 불성실한 신고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이 안 될땐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올해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한 분야는 ▲비보험진료가 많은 병·의원 ▲외국어 학원 등 각종학원 ▲약국과 귀금속점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법률사무소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일 재경부 업무보고에서도 고소득 전문직종이면서 비보험비중이 큰 일부 병의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