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수성 감안, 2007년 이후 실시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 5일제 시행시기를 2007년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병협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007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업종별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6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대다수가 대상에 포함되어 휴일 및 야간 응급진료를 위해 상시 의료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의료의 특수성과, 날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병원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병원의 경우 시행시기를 3년∼5년간 늦춰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연중무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병원계가 의약분업 실시이래 환자수 감소와 임금인상 등 경영원가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완책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추가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적어도 현행대비 15%의 원가상승부담을 떠 안아야 할 것이며 이는 전체 병원의 30%가 도산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8일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1백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당초 입법안보다 1년씩 늦추고,주휴(週休)를 유급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법안을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