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로 들어온 보건복지 분야 민원의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말 현재 까지 규제개혁위원회로 들어온 민원은 모두 48건. 이중 건강보험과 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민원은 25건으로 50%를 넘고 있다.
건강보험관련 주요민원은 보험료 연체기간 중 진료에 대한 보험제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절차나 신고기간 이다.

특히 의치와 MRI 보험적용 범위에 대한 민원도 있어 주목된다.
또 의료법 관련으로 클리닉명칭사용,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규제에 대한 민원  공중보건의 해외여행승인제에 대한 것도 제기된 상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