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들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정책과제 불량 판정 가이드라인 점수를 기존 70점 대에서 60점대로 하향조정, 최종보고서 불량률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의 출신 의원인 김춘진 의원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까지는 보건의료진흥 정책과제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0점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완화 시켰다” 면서 “이는 정책과제의 불량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각종 정책과제평가는 다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등을 거쳐 연구비를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량과제로 확정돼 과제 지원금이 중단되고 2년 내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종보고서 불량률이 ▲2001년도 2% ▲2002년도 1.5% ▲2003년도 2%였으나 2004년도에 0.3%로 급락했다” 며 “이는 불량률 기준점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얻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진흥원 최종보고서는 매년 4백 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다른 부처의 경우도 불량과제 점수를 60점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