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 공개 보완해야
약제비 환수 관련 법안 필요
“요양기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예측 가능한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27일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창엽 신임 원장은 이같이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 기본틀을 밝히면서 “요양기관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협조하고 충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의료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이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중증도 보정 등 보완해야 할 여지는 있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생성되기 위해 공통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평가를 활용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원장은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보충형 민간보험의 경우라도 민간보험의 지나친 비중은 공보험의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간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넘어 공보험에 지장을 줄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보험 자체에서 별도의 심평원을 설립한다면 그 심평원이 제3의 기구로 공정성 등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환수와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 법률적인 근거가 확실해야 하며 즉흥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환수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 뒷받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단이나 심평원이나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중적인 역할이 서로 상충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도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면 비판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전체적인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심평원을 설계하는 연구 용역을 맡아 심평원의 업무가 크게 생소하지는 않다”며 “나름대로 심평원의 업무 체계를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비교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연속성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것을 보충해나가는 것을 대전제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