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 비대위, 단계별 투쟁로드맵 확정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인 단체가 참여하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의협회장·이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각 단계별 투쟁로드맵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의협회관에서 실무위원장회의를 열고 현재 한미FTA 관련현안으로 인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제출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정부 강경투쟁의 시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시점으로 정했다.

또한 비대위은 규개위로 의료법 개정안이 넘어갈 경우 유시민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이와 동시에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해 의료법에 대한 범의료계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전국적인 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의 범의료 4개 단체가 오는 18일부터 의료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30분 동안 가두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의 비공식 면담요청과 관련, 비대위는 치협·의협·한의협 등 단체별 대표실무위원장 각 1명이 ‘합의 불가’를 전제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규개위에 법안이 넘어가면 즉시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홍보강화를 위해 비대위는 소책자를 보완해 18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의원 및 보좌관 전원, 청와대 비서관 이상, 신문·방송 등 각 언론 부장급 이상 간부진, 복지부 출입기자단, 각 정당 당직자, 소비자단체 대표 및 사무총장 등에게 배포키로 했다．또한 심층분석 책자도 제작해 오피니언리더 등 2000여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에서 제기한 구강보건팀 폐지 관련 대책도 논의하고 당분간 상황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