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일원화 독립형태 기구 바람직”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팀장 주장

정부의 조직개편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양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개편 문제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팀장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재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심평원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와 공유를 위해 ‘건강정보원’과 같은 독립된 형태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가입자위원회가 가입자 측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자의 역할을 하고 가입자 위원회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정부가 보험자가 됨으로써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과 같이 기금으로 전환돼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팀장은 또 총액예산제와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 지불보상의 전체 규모에 대해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 보험진료권 내에서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쌍방에게 보험제도 참여의 선택권을 부여해 보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는 비보험의 자유로운 의료시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최병호 팀장은 “건강 위험 보장 정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의 운영은 시장 원리(유인 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인 위험의 보장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공적인 보장을 제외한 영역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