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6월말까지 갱신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에 대한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험공단은 현재까지 진행된 재인정 결과를 볼 때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인정절차는 6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그 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갱신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판정한 결과, 5월 7일 현재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제도시행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도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인정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