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AGD 중지’안 치협 총회서 다루자
관악 분원 설립 저지·시덱스 예산 전용 승인

서울지부

서울지부(회장 최남섭)가 AGD 전면 시행 중지를 촉구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AGD를 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경과조치에 대해 중지를 촉구했다.

당초 서울지부는 강북구와 용산구에서 각각 ‘AGD 관련 지원 수수료(10만원) 폐지 또는 인하의 건’과 ‘AGD 제도의 필요성과 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AGD 전면 시행 중지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돼 심의한 결과 109명 재석 대의원 중 97명이 찬성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인호 대의원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AGD가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데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거나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단 중지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전면 시행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대 치과병원 분원 설립 저지 촉구

이날 총회에서는 또 서울대 치과병원의 분원 설립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안이 관악구에서 상정돼 통과됐다.
관악구에서는 당초 서울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 철회를 촉구하는 안을 올렸으나 독립법인을 철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분원 설립을 저지해달라는 안으로 변경해 상정했다.

관악구에서는 상정 배경에 대해 “서울대 치과병원이 독립법인으로 되면서 영리법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독립법인을 만드는데는 협회도 힘을 보탰으며, 그 이유는 치과 쪽이 의과 쪽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 서울대 치과병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라고 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분당, 보라매병원, 국립의료원 치과병원 MOU 체결, 오산시 MOU 체결, 관악구 분원 설립 등 이런 식의 문어발 확장은 최근 지탄을 받고 있는 모 네트워크와 다를 게 없다. 교육목적의 병원은 대환영이며 적극 협조할 것이나 수익증진 목적의 병원 설립은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가 치과의사들과의 합의나 공론을 배제한 채 학교 재량에 의해 시행된 제도라면서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평가를 통한 계속 시행 여부를 치협 차원에서 검토해 옳은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촉구안(동대문구 발의)이 채택됐다.

총회에서는 아울러 최근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치과의 불법 광고 및 덤핑 공세 등 의료질서 문란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으며, 의사 프리랜서 제도에 대한 서울시치과의사회 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서치 촉구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의원 총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회칙개정의 건은 부결됐으며, 협회장 상근제 폐지, 보수교육제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독관제 도입의 건도 부결됐다.

아울러 서치 종합학술대회와 협회 종합학술대회의 서울에서 같은 해 병행 개최 진상 규명의 건, 치과인력의 구인구직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 제안의 건, 치과대학 신·증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에 관한 건, 치과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 검사비용의 과다인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무관련 필요경비 확보 촉구의 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따른 세무대책 수립 촉구의 건, 신용카드 매출분 중 입금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사랑니 발치·전달마취의 후유증 보상대책 및 수가 현실화에 관한 건, 협회 창립일 정립의 건, 치실 사용의 중요성과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건도 협회에 상정키로 했다.

# 예산안 논란 끝 원안대로…집행부 힘 실어줘

서울지부는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9억9천여만원을 통과시키는데 진통을 겪었으나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과반수를 넘겨 원안대로 승인됐다.
집행부의 예산안 중에서 논란이 된 것은 2009년도에 발생한 SIDEX 보관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2010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한 부분이다.

SIDEX 예산은 독립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힘을 모아줬다.
김현기 대의원은 SIDEX 보관금을 전용하는 대신 운영기금에서 3천만원을 가져오고, 공보위원회 또는 홍보위원회로부터 치아의 날 행사 비용 2천만원을 가져와 보전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했으나 신영순 대의원이 운영기금으로 5천만원을 전용하자고 재개의안을 발의해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순 대의원의 재개의안은 44명이 찬성하고, 원안은 71명이 찬성해 원안대로 SIDEX 보관금에서 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기로 하고 집행부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신영순 전 서울지부 회장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대상을 수상했으며, 임운경 원장이 제8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또 임학래 SIDEX 조직위원장등 관계기관 4명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조대희·권태호 부회장은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박상현, 이계원, 김소현, 김재호, 최재용, 박경희, 전용찬, 이철민 원장이 협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50여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