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전면 개방 신중해야”
긴급 동의안 상정… 반대 56.7%‘부결’

지부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경남지부가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한 ‘전문의 전면 개방안’에 대해 대의원들은 부결을 선택했다. 의과의 잘못된 전문의제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치과계의 의지 표명이자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대의원들의 중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일반의안 심의 말미에 지부장협의회의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에 관한 건’은 재석 대의원의 79명(64.2%)의 찬성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전면 개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재석 대의원의 56.7%(72명)을 차지해 부결됐다.
치과계의 현안인 일반의안 심의에 몰두해 온 대의원들은 전문의제도 전면개방 건이 논의되자 전문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한편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 성과 유무를 두고 치협 집행부에 날선 질문을 하기도 했다.

신성호 대의원(지부장협의회 회장)은 “AGD제도 때문에 총회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전문의제도가 우선”이라며 “지난 지부장협의회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긴급토의안건을 내기로 했다”고 긴급동의안 채택 취지를 설명했다.

유인물로 배포된 전문의제도 전면 개방안 배경에 따르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 8%의 전문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지난해 총회에서 또 결의한 구강외과 단일과 전문의제도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다”면서 “치협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부분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치협에 보여준 AGD제도 시행의 열의와 추진력만 있다면 전문의 전면 개방도 가능할 것이다.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밝혔다.

신계범 경남 대의원은 “전문의 안건은 매년 올라오지만 다시 한 번 결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한다”면서 “전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오충원 경기지부 대의원은 “지난해 결의는 구강외과 단일과 추진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현행법과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안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현행 의료법과 어긋나는 안으로 치협 집행부를 또 어렵게 하는 것이다. AGD제도를 수정보완 해서 전문의제도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면 개방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치과계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일 경기지부 대의원은 “찬성, 반대를 떠나 치과계 40년 동안 화두로 자리 잡아 온 전문의제도를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대의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논의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치협 부회장·이하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지난 총회에서 전문의 전면 개방안이 상정될 것을 대비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전문의 전문과목에 대해 전 회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수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전문의 과다배출로 전문의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짙다”고 설명했다.

논란 끝에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대의원 127명 중 전문의 전면 개방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이 51명(40.2%), 반대하는 대의원이 72명(56.7%), 기권이 4명(3.2%)로 부결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