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 2차 포럼
■토론 요지
연구소는 치과계 미래 ‘화수분’
상근 연구원·전담 직원 등 확대 절실
박종수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많은 관심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소는 국가를 방위하는 국방부의 역할처럼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연구소에 상근 연구원을 포함한 전담직원조차 없다는 것은 연구소의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치과계보다 먼저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한 의협의 경우는 10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근하며 의료관련 정책연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에 최소한의 상근 연구원과 상근 직원, 객원 연구원, 상임운영위원, 평가위원 등 먼저 연구소가 시스템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을 연구할 전문화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대학원 석·박사과정 개설과 사이버 치과의료정책대학원 과정 개설 등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가 편성되는 것처럼 연구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올해 연구소 예산액은 3억원 정도로 치협 전체 예산의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비용과 정책혜택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질병순위 10위권 안에 치과질환이 3개나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케일링이 아직도 보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행정적 제도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치과계의 현주소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는 치대입학정원의 40%가 인원미달이 될 만큼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구소는 치과계의 미래를 책임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한다. 시스템 정비와 충분한 운영자금 및 전문화된 인적자원 확보를 통해 치과계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과제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