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핫이슈 많아 정책 비중 커
연구결과물 홍보·사업 투명성 확보해야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향후 치과계에서는 ▲치과 임플랜트 산업의 발전 ▲치과분야 건강보험 ▲치과의료 형평성 ▲치과의료기관 평가 ▲치과의료 인력수급 ▲치과의사전문의 인력 수급 등의 이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체 의료기기 산업의 평균 발전 속도는 9~10% 수준이지만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률은 25~30%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의료서비스 성장률 중 35%를 치과 임플랜트 성장률이 차지하고 있다. 또 임플랜트 장착자율을 살펴보면 인구 1만명당 149.8명으로 임플랜트 수요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분야 건강보험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급여비는 증가하는데 치과의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도 들어서면서 거의 정지상태다. 연도별 근관치료 행위빈도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향후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째, 연구결과물의 확산체계를 갖춰야 한다. 즉,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외부에 잘 알리고 널리 배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과제의 공모, 심사위원의 선정 및 과제의 심사 절차, 보고서 제출 및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질 관리에 관한 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집담회 및 간담회 개최, 정책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수행해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계의 의견을 잘 정리해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잡지의 발간도 필요할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