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회계사·변호사도 ‘뿔났다’

“인원 늘린다고 시장 커지지 않는다” 반대 피력

KDI 공개토론회

의약사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회계사와 변호사도 적극 반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강당에서 열린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회계사와 변호사의 반대입장이 피력됐다.

이날 KDI가 주장한 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자격사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집중됐다. 또 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업무를 변호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서 제외하고 변리사뿐 아니라 세무사와 관세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역 간 의견대립의 모습도 보였다.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들의 인원이 시장수요에 비해 부족한 만큼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늘리고, 법무 및 세무회계에 대한 배타적 업무영역을 반드시 필요한 업무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법률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로스쿨 도입이전의 자료”라며 “로스쿨 시행으로 2012년에 2000명의 로스쿨 졸업생과 1000명의 사시합격생 등 한 해에 3000명의 예비 법조인들이 쏟아져 나온다. 변호사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원인이 될 로스쿨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곧 홍수날 것이 뻔한 논에 물대기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플로어에 있던 한 공인회계사는 “단지 인구 대비 비율로 회계사의 수급 상황을 접근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회계사 인원만 늘린다고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수한 인력이 떠나고 외국기업에 잠식돼 브랜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공인회계사는 좌장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제한하려하자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발언권을 얻어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고영회 변리사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특정자격사의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제공하는지를 일단 생각하고, 진입장벽이 있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