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학회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붐’
2010년 진료지침수 44개

■ 임상가이드라인 제작실태

수많은 학회가 활동 중인 의과의 경우 임상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대한의학회와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산하의 25개 학회는 2007년 이후 부터 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해 완료했으며 현재 9개 학회도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현재 국내에 개발된 진료지침 수는 모두 44개다.
이 같이 의료계 학회들이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각 학회들이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진료 환경에 적응키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첫 번째가 일단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정책 방향 설정에 따른 것이 크다.
현재 의료 환경은 고가 의료기술 도입과 인구 노령화 등으로 보건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은 가장 과학적이고 타당한 문헌에 의해 확인된 증거에 입각한 진료를 근거해 급여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에 임상 질 지표를 도입 중이어서 이에 적응키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진료형태가 변하고 진료 효과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으며, 세 번째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직접 관여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각 과별 임상진료 지침 개발 현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임상진료 지침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환자 상태와 특정 질병의 경중에 따라 의료행위가 달라져야함에도 불구, 임상진료 지침은 의료행위를 규격화 하고, 결국 의료행위를 국가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도 의료법 개정안에  임상진료 지침을 포함하려 했으나 이 같은 이유의 반대가 커 무산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여갑 치의학회 회장은 “의과 임상진료지침은 절반은 학회에서 재원을 마련해 만들었다”며 임상지침(임상가이드라인)을 통해 효과적인 진료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세계적 추세인 만큼, 각 학회는 학회 사정에 맞는 임상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