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10대뉴스

2.2013년 FDI 총회 서울 유치 확정 ‘환호’
지난 9월 4일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열린 2010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경쟁도시 홍콩을 물리치고 2013년 FDI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한국은 지난 11월 3일 로베르토 비아나 FDI 회장과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정식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수구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FDI 조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01회 FDI 서울총회는 지난 1997년 FDI 서울총회에 이어 16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치과의사들의 축제로, FDI 조직위원회는 참가객 1만명을 성공개최의 분기점으로 보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참가자 유치 홍보작업에 발 빠르게 돌입했다.  

7.전문의 의료법 개정안 ‘발목’…내년 심의 예상

치협이 ‘전문과목을 표방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수구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임시국회에 심의될 예정이였으나 연평도 포격 사태, 2011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일어난 여야의 갈등 등으로 내년 초에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구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전망이다.
 

8.치대 분원개원 갈등 ‘최고조’…치협 중재 합의

서울치대와 단국치대가 관악분원과 죽전치과병원 등을 추진하자 개원가에서는 개원의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치대 관악분원은 현재 추진 단계여서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죽전치과병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급진전, 용인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저지투쟁으로 한때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갈등 해소 중재에 적극 나서 죽전치과병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합의안을 통해 죽전치과병원 개설 갈등을 마무리했다.
 

9.일부 네트워크 불법 행위 활개 개원가 ‘피멍’

룡플란트, 유디치과 등 일부 대형 네트워크병원이 지나친 홍보와 진료비 덤핑 등으로 개원가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성토의 대상이 됐다. 이 문제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 대도시까지 문제로 확산되는 등 가뜩이나 경영환경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형네트워크의 기업형 명의대여 관리치과의 폐해를 고쳐 나가고 건전한 개원문화 조성을 위해 ‘건전한 개원문화만들기치과의사협의회’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치협에서는 건전한 의료질서정립을 위한 대책TF를 가동해 적극 고발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서울지부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세무검증제’ 거센 반발…내년 재상정 추진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연소득 5억이 넘는 전문직에 대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큰 이슈가 됐다.
세무검증제도는 관련 단체인 치협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 의협, 변협 등 전문직 단체들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쳤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입안자인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보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2011년에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