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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치료비 미회수 어떻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3년이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다.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번거롭다면 법원에 진료기록부나 장부 등으로 치료비 채권액을 입증,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을 받으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이란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이 신속,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적정서류를 구비해 청구하면 당사자의 변론 없이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첨부 등본이 송달돼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피고가 결정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2주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20%의 이자가 가산되고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⑦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4대보험 지출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현찰로 달라는 직원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근로계약서는 그 병원의 근간이다. 직원내부고발 등 지속해서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병원들을 보면 대부분 병원의 기초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많다. 공단 실사에 걸릴 경우 작은 것을 아끼려다 소탐대실할 수 있다. 최근 병원부당해고나 퇴직금 청구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 상에 불법행위나 병원규칙위반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여부 등을 반드시 명시해 둬야 한다. 
 

⑧ 환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사례: 환자가 합의하자고 하면서 병원에 찾아온다고 한다.

■해법: 병원은 진료하는 장소이지 합의하는 곳이 아니다. 다른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합의할 경우 의사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한다. 합의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되며 반드시 종결적으로 하고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병원내 분쟁관리팀을 구성해 여러 직원이 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합의서는 민, 형사상 소송 등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하며 위로금 전달시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에 목숨을 걸지는 말자. 적절한 분쟁 해결이 고객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⑨ 환자가 소란을 피우면서 시위할 때

■사례: 환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에 지장이 많다.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은 주의 조치만 할뿐 관심이 없다.
■해법: 환자가 소란을 심하게 피울 땐 경찰서 등 제도권 안에서 싸워야 한다. 집시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플래카드는 사진으로 촬영하고 내원환자에 소음이나 불쾌감을 준 진술서 등의 증거수집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소란시 112에 신고를 하면 신고내역과 현장처리 결과가 전산으로 입력돼 증거가 남게 되므로 신고시 반드시 ‘환자가 업무를 방해해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야 한다. 경찰을 불러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으면 파출소에 민원을 낸다. 이후 사건은 경찰서 안이라는 제도권 테두리에서 다뤄지게 된다.  

⑩ 병원 파산시 극단적인 선택은  금물

병원 파산으로 인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 극단적인 선택은 금물이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조만간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을 경제적·법적 파산상태라고 한다.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며 면책결정이 돼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면허취소, 고령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이 안 된다. 대신 벌어서 갚는 회생절차가 있다. 회생은 5억원 이하의 신용부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회생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하고 5년이 지나면 면책된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채무액을 정리, 변제해 면책된다.    

취재·정리=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