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3년 연속 최고 인상률
치면열구전색술·NiTi 파일 등 급여화 큰 성과

■ 보험위원회

치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는 지난 3년동안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우종윤 담당부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가운데 유일한 상근이사인 마경화 보험이사, 이석초 보험이사, 3명의 보험국 직원들은 호흡을 맞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관련된 수많은 회의에 참석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고 설득하며 변화하는 건강보험제도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 왔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실시된 치면열구전색술 보험급여화를 비롯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틀니급여화에 대비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베스트를 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6월 정기이사회에서 우종윤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수가협상단이 구성돼 3차례에 걸쳐 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 의료인단체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높은 인상률로 수가협상을 체결하고 점수당 단가도 지속적으로 높여와 치과에서의 보험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현실화에도 더욱 노력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건의해 상당부분의 개선을 이뤄냈으며, 신경치료 분야의 별도보상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연계시키도록 함으로써 개원가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여줬다.

또한 그동안 별도 보상되지 않았던 근관확대용 NiTi 파일 및 burr, saw 등을 본인일부부담으로 보험급여화하도록 한 것도 큰 성과중 하나다. 아말감 등 치과진료 필수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이 거래가격 이하로 책정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제조·수입업체도 설득했다. 

변경되는 보험제도를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매년 제작해 배포해 왔으며, 보험교육과 올바른 청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지부 보험교육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09년부터 매년 건강보험연수회를 개최해 보험현안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지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데도 신경을 썼다.

이와함께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올바른 진료기록 작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진료기록부 작성 예시집’을 제작해 치협 홈페이지에 올려논 것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밖에도 보험위는 대행업체를 통한 불법대행청구 서비스를 근절시키고 합법적으로 대행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