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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희망사항, 뒤풀이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허무한 짝퉁 공약으로 끝났다. 처음도 아니다. 노태우의 중간평가·DJ의 내각책임제·노무현의 행정수도 약속이 줄줄이 부도처리 되거나 형해만 남았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 막바지에, 입으로 선심 쓰기 경쟁은 끝없이 달아올라 저마다 공약을 남발하다가, 일단 당선이 되면 시치미 뚝 떼고 넘어간다.

더욱이 전문직 자영업자로서 법과 제도의 제약 외에 윤리적인 공공성까지 강요받는 의료인에게, ‘사회의 틀"을 깨면서까지 혁신해야 할 변화의 여유는 별로 없다.

전향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어이없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끈기 있는 추진력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우선한다. 변별력도 떨어지고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립 서비스, ‘공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직선제"에 전혀 메리트가 없는 이유다.

선진당 3선 의원 이재선위원장은, 치과계 숙원인 전문 과목 표방문제에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 주었다.  지난 3월 대전지부 정기총회에서 이의원 축사 일부를 소개한다. “구본석 회장은 언제 봐도 욕심이 없고 순수해서 저절로 도와드리고 싶어진다. 이어서, 임명직 선출직 할 것 없이 공무원은 서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사고단체 회장을 피한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훌륭한 윈/윈의 건의를 받아들여도, 반대파에서 불법 로비라고 덮어씌우면 꼼짝없이 치명타를 맞는다. 그런 면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매우 마음이 편한 모범단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풀어보자.

첫째, 호랑이가 살쾡이를 보면 먹이가 아님에도 반드시 해코지한단다. 저를 흉내 내는 꼴이 미운, 요즘 말로 ‘비호감"이라는 것이다. 닳고 닳아 정치인 뺨치는 선거전문가보다 전문직 단체장다운 순수한 열정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다. 몇 년 전 의약분업 파동 때 이웃동네가 과천 벌 시위로 강경투쟁을 벌였다.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소장파에 이끌려 치과계도 동조시위를 했는데, 시위자체가 잘못은 아니건만 뒤끝이 까칠한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간판을 내렸다.

둘째, 역시 그 동네에서 시작된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정회의 크지도 않고 대가성도 없는 지원금이 걸려들었다. 고 이종수 협회장 시절 탄생하여 치과계 정책개발 기구로 착실히 성장하던 치정회는 이 사건으로 해체의 길을 걸었다.

속담처럼 아무개 옆에 섰다가 날벼락을 맞았고,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다쳤다. 

정치성 짙은 전문직 단체장은 최소한 비호감이거나 때로는 위험한 기피인물이 되기 쉽고, 치열한 경선에서 강경구호나 투쟁 이미지가 영웅적으로 비칠지 모르나, 결국 조직에 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

더구나 의료인 단체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체를 다루는 ‘고품위 학문"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작으나마 사회에서 대접 받는 것도 그 덕분 아닌가. 회원이 직접 뽑은 지부임원과 경력이 검증된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는 대의원들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제도"를 대신할 더 이상의 해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10%의 대의원 추가배정을 살핀다. 정당득표를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와 미국 민권운동의 백미인 소수인종 배려(Affirmative Action)의 혼합개념이다. 급격히 늘어난 젊은 회원과 여성회원이, 경력미달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숫자에 맞는 배려를 받지 못함을 해소하는 ‘과도기’ 해법이다. 해당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지부별로 ‘유권자등록 의무화"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역차별과 과보호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세월이 흘러 연령별·성별 회원분포 왜곡이 풀리면 저절로 소멸할 것이다. 아니,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반대로 ‘시니어에 대한 배려’가 의제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