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후 처리과정과 대응방안

기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자들이 기습작전 하듯이 들이닥쳐 시작된 현지조사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원장님들은 한동안 멘붕에 빠진 상태로 지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면허정지도 되는지,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지 등 앞이 캄캄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는 부당금액의 환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치과의사 면허정지 3가지가 전부이다. 부당금액의 환수는 조사대상기간 중 부당청구한 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 가는 것이고, 건강보험급여 업무정지는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비급여 환자만 진료하는 것은 가능함)는 것이다. 면허정지는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6개월~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공문서를 받게 된다. 공문에는 부당청구한 사유와 부당금액의 환수 규모 및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9화‧희망회로>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