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각계 ‘온도차’

치협·시민사회단체·민주당 “반대”
한나라당 찬성기류·병협 조건부 허용
임채민 장관 내정자 ‘강공 선회’ 전망

최근 치협이 공식적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대다수의 일선 치과의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과계 외부로 눈을 돌려보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다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회나 정부 내부에서도 ‘스탠스’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의료계 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6월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제주도에만 제한되고 당연지정제에 적용을 받으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우호적 입장인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해서도 허용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의 경우 당론이나 부처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은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 기조, 민주당은 반대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차가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이명규 의원이 영리병원 관련 법안을 철회하자마자 곧 바로 같은 당인 손숙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해프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신인 재정경제부 시절에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최일선에서 서비스선진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전재희 장관 시절에는 영리병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진수희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해 제한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 관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복지부 장관에 내정됨으로써 영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단체는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민영화보다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된 것은 정권 임기 말에 영리의료법인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