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공공성 강화 동네치과 중심 의료형태 바람직”
“치과의료환경 새 패러다임 통해 국민신뢰 얻어야”

게재순서
Ⅰ. 영리병원, ‘치킨게임’의 전주곡
Ⅱ. 개원가의 시선, 사회적 아젠다로의 확장(설문조사)
Ⅲ.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좌담회)
Ⅳ. 영리법인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영리’한 해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을 위해서는 정부, 치과계, 시민단체 등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치과계가 큰 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공공성을 강조한 치과의료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본지는 9월 특별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시리즈의 일환으로 영리병원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태동과 그 원인 등을 치협과 시민단체, 공직, 개원가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들어보는 한편, 바람직한 치과의료의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치협회관에서 진행된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 좌담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영리병원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 유디치과의 문제점을 일제히 성토했다.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보험진료를 외면한 고비용의 비보험진료에만 주력해 온 유디치과의 기업형 병원경영행태가 개원가는 물론 결국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패널들은 최근 MBC ‘PD 수첩’에서 유디치과의 이러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다뤄 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향후 치과계가 임플랜트 등 보철진료 뿐 아니라 다양한 진료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패널들은 치협이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바람직한 치과의료기관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경쟁의 원리에 치우친 영리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차단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는 “10여년전부터 가속화된 임플랜트 진료 과당경쟁 속에서 치과계는 기업형 경영논리로 밀고 들어오는 영리병원 형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적절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치과계가 정부를 설득하며 공공성이 뒷받침 되는 치과의료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각 치과대학의 교육체계에 있어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부터 인문·사회학적 치의학을 적용해, 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치과의료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양심적인 의료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책이 함께 제시됐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앞장서 국민들이 치과의사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동네치과를 중심으로 공공성이 확대된 치과의료체계가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의료형태라는 것을 널리 알려가겠다”며 “이와 함께 치협은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