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획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치과계 자율정화·제도적 뒷받침 절실

좌담회  ‘불법 네트워크 퇴출, 무엇이 관건인가’

치협, 시민사회단체 연계 영리병원 막아내야
유디와 싸움은 국민건강권 수호 적극 알려야

치의신보에서는 ‘영리병원, 요람을 흔드는 검은손’ 기획특집의 세 번째 순서로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영리병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 편집인인 김홍석 치협 공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지난달 22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좌담회에서는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세환 강릉원주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김진홍 서울시 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등 치협과 시민사회단체, 공직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발생원인과 진행경과, 건전한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이하 좌담회 연자 성명만 표기)    

■ 김홍석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시작된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혹자는 치과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선 유디치과 같은 피라미드형 치과의 탄생배경과 발전과정,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산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하다.

▲ 김철신  최근 문제의 중심에 선 유디치과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피라미드형 치과는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일삼으며 보험진료를 외면하고 고비용 비보험진료에만 주력하는 등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치협은 영리병원형태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유디치과와 같은 영리병원형태가 치과의료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최근 일반 국민들에게 노출되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치과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됐다.    

▲ 정세환  현상에 앞서 이러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을 당시 치과의료계의 자율적 조정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디치과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조금씩 성장해 왔고, 개원가는 이러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기능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 당시 정부정책을 막아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임플랜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표출되기 시작한 과당경쟁에 개원가는 당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김홍석  그렇다면 영리병원 형태의 불법 네트워트 치과에 대해 개원가는 어떻게 느끼는가.

▲ 김진홍  이른바 유·석·룡으로 불리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단독 개원의들이다. 이들 치과는 들어선 지역의 반경 100m 내외 환자를 싹쓸이 해 주변 개원가를 초토화시킨다. 개원의들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 등 치협이 나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느낀다.

■ 김홍석  이 문제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 우석균  전 세계적으로 기업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자영업 영역까지 휩쓸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의료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의 경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형성된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IMF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2002년에는 경제자유구역, 2005년에는 제주특별자치구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통과되며 무한경쟁의 원리가 의료영역까지 침범했다. 이는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라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기업형 경영원리를 앞세운 병원들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패턴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온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개원의가 가져가는 건보재정이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영리병원형 의료기관들이 ‘전문적 영역’을 파괴하는 수준으로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개원가가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클 것이다. 

■ 김홍석  이렇게 기업화된 영리병원 확대와 관련 치과계의 자율적 정화기능은 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김철신  우선 치과계의 자율적 조정기능 부재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과연 자율적 조정만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많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갑작스레 찾아왔다.  
 치과의료의 공적이면서도 산업적인 영역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영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병원형태들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과계 구성원의 자체노력과 함께 정부의 판단과 선택이 있었어야 했다. 광고, 병원경영, 인력관리 등 병원경영 요소에 막강한 기업들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따른 제도적 관리수단이 정부차원에서도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다.  

▲ 정세환  현재 영리병원형태의 치과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공급자 스스로가 외부에 문제를 표출시킬 정도로 곪아 터졌다. 여기서 우리는 해방이후 우리 의료계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료계는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임플랜트 산업 발전에 따른 과당경쟁 문제 등 경쟁을 기본으로 했을 때 맞게 되는 한계를 느꼈다. 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유럽형 복지모델에 국민지지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치과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김홍석  치과계 내부에서 이미 영리병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산업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왜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