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원가 공감할 ‘새 비전’ 제시해야

보철·임플랜트 치중‘자성’…예방진료 넓혀야
봉사 등 지역사회와 소통 국민신뢰 회복해야

▲ 우석균  우선 영리병원이 한국에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부정한다.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성공한 정권은 아직까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반대여론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료를 시장의 원리에 맡겨선 안 되고 건보재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다.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꾀하며 국민에게 접근해 왔으나 이에 대한 찬반이 정부 내부에서 조차 엇갈린다. 의료, 교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며 공적인 영역에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2007년 이후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지며 병원경영지원회사, 채권 판매 등을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치협은 이러한 국민정서를 잘 해석해야 한다.  

■ 김홍석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치과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오히려 유디치과는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본 측면도 있다. 특히, PD수첩에서 유디치과를 통해 영리병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아주 적절한 예로 연계시켰다는 의견이 많다. 방송에서 유디치과를 예로 든 영리병원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또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치협의 정책을 어떻게 국민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달라. 

▲ 정세환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치과계 ‘밥그릇 싸움’, 양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베릴륨 사용을 예로 들어 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 됐을 때 국민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의료환경이 변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도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긴 부분은 우려된다.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는 싸움에서 더 나아가 이 문제를 공공성이 뒷받침 되는 치과의료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까지 갖고 가며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우석균  PD수첩은 그동안 권력에서 독립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방송이었다. PD수첩에서 유디치과를 비판하고 치협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는 방송을 통해 영리병원의 문제가 제시된 만큼 치협이 다음 방향을 제시해야 할 단계다. 치협은 국민과 치과의사가 대립하는 상황을 막으며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치과에 반대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치협 회원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바람직한 모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김홍석  기업형 영리병원에 들어가는 의료인력의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에 대한 대학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은?

▲ 정세환  의료인력 공급과잉의 시대를 맞아 치과의사의 윤리성 제고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치과의료계가 보철, 임플랜트 등의 진료에만 치중해 온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필수적인 검진 및 예방진료 등이 치과의료서비스 항목에서 등한시 되고 국가 공공재정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국내의 치과 공공성은 17%인데 반해 선진국은 40~60% 수준이다. 공공재정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아 국민들 또한 예방적 치과진료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치과의료의 공공재정 확충으로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그 속에서 치과의사가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현재 국내 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식 치의학교육체계 전체를 바꿔야 하며, 미시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인문 · 사회치의학이 별도의 과목이 아닌 실습교육과 임상에 바로 접목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며 치과대학 졸업생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 혜택을 더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치과대학 졸업생들 스스로 치과의료의 목적은 돈이 아니며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양심적인 의료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김진홍  개원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후배들이 대학 졸업 후 갈 데가 없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치과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며, 치대 입학정원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 김철신  이번 문제가 해결됐을 때 치과계가 어떤 모습일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보철에 치중한 진료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유디치과만 없어진 미래상이라면 굉장히 난감하다. 동네치과를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체계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단기적 조치로 고소, 고발 등을 통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영리병원을 차단하며 동네치과병원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가는 것이 치협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 돼야 한다.

■ 김홍석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불거진 시련과 상처가 보다 건강한 ‘치과 개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기를 희망한다. 특히,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뿐 아니라 치과계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끝으로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언들을 부탁한다.

▲ 우석균  최근 들어 기업화, 영리화된 의료체계가 개인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존 시민단체와 연계하며 바람직한 의료 복지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치과의료기관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정세환  치협은 치과의료인을 위한 정책집단으로,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며 우리보다 앞선 복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치과의료인력에게 취업의 활로를 열어줄 공공성을 담보하는 중대형병원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김진홍  유디치과 문제를 해결해도 유사한 의료기관은 또 생겨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익이 많은 치과의사가 지역과 사회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치과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보다 신경 써야 한다. 치과의사 스스로 내부 문제를 최대한 정화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은 분명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 김철신  유디소속 치과의사들을 만나보면 어려운 개인적 사정들로 병원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새로운 일자리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치협 차원에서도 당장 답을 줄 수 없어 답답하다. 그러나 치과의사와 국민들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다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치과진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네치과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

정리=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