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이원화(醫療 二元化) (2)
정공법(正攻法)

임철중 의장(전 치협 대의원총회)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영리병원 해법으로 제시한 ‘의료의 이원화’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의료 이원화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육성과, 첨단 의료수준의 유지·발전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영리병원의 직·간접세 부과율을 합의·조절하더라도, 세수 전액을 건보재정에 전입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 술·담배 등에 첨가하는 건보세보다 훨씬 공정(fair)하다. 첨단시설과 수가 자율화로 대기업 임원급 연봉의 스타 전문의가 속속 나와야 한다. 고액연봉은 진정한 의미의 인센티브요, 자타가 인정하는 스타의사야말로 외국 환자유치에 매력포인트다. 영리병원들이 연합하여, 때로는 특화된 의술을 요하는 환자를 교환(transfer)하고 연구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용역을 준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다.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금이 원내에서만 순환하므로 투자에 상응하는 배당을 못하고, 개인의원은 사실상 영리적 운영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투자불가다.

영리병원은 운영·관리의 향상에 필요한 외부의 투자 및 그 배당을 위하여 구조를 바꾼 새로운 병원 (주식)회사다. 나쁜 네트워크는 이러한 조건에 모두 상반한다.

첫째,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점포에 치과의사를 고용, 배치한다면 투자 자체가 비공식(불법)이며, 매장사용료라면 모르되 매출액을 수금한 다음 월급을 정산하면 과거 조폭의 노점상 착취보다 나을게 없다. 둘째, 구인광고로 보아 경력자보다 신참이 많고 고용·해고가 용이한 인적구조는, 영리병원이 추구하는 고급인력·고수가·고품위진료와는 거리가 멀다. 셋째, 턱없이 낮은 수가는 대다수 의사로부터 덤핑 혐의를 받으니 질적 향상과는 역방향이다. 한마디로 네트워크는 영리병원이 아니다. 모름지기 착한 네트워크는 고품위진료라는 공동목표 하에,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한 새 지식습득과 정보교환으로 끊임없이 향상하되, 경영은 독립된 느슨한 개원의의 공동유대가 바람직하다. 신뢰 높은 (동네)주치의와 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移住)환자를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윈/ 윈의 유대라야 한다. 

인구노령화로 요양·연금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건보예산을 압박하고, 저 출산과 예방·환경개선으로 환자가 줄어, 병·의원 몫의 파이는 급격히 작아졌다.

과잉배출로 분모(N)가 늘어나 의사 1인당 소득감소는 더 가속된다. 영리병원의 목표는 의료의 상업화가 아니다. 개선될 전망이 어두운 건보의 저수가로 의료계가 추락하는 것은 국민건강에도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윈/ 윈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 본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의료계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높은 의료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역할은 실로 미미했다. 의료인들이 주머니 털고 빚 얻어 개업하고, 열악한 조건에 휴식 없이 일하면서 빚을 갚았다. 오늘의 젊은 의사들은 10여년 전후의 교육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취업·개업의 길마저 암울하다.  대출도 어렵고 갚을 길도 막막하다. 이 시점에 다시 의료인에게 투자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배신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특단의 예산으로 건보수가를 현실화하고, 인구 동향에 맞춰 인력 수급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추진하라. 국민건강은 생선회가 아니다. 날로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투자로 백년을 설계하는, 정공법으로 접근할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다. 잘못되면, 목표는 목표대로 잃고 건강보험과 영리병원의 격차만 부풀리는, 새로운 양극화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나쁜 네트워크치과 문제도 이러한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유도하거나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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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